본질은 없고 정치적 이해득실만 따져
[폴리뉴스 정흥진 기자]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6일, 여야 간 가칭 ‘최진실법’을 둘러싼 논란이 격해지고 있다.
6일 오전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여의도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뉴욕타임즈에서도 어제 최씨를 인터넷 악플의 피해자라고 했다”며 사이버 폭력 근절을 위한 가칭 ‘최진실법’안 처리를 강조했다.
반면, 같은 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인터넷 악플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일정부분 공감하지만 이 법안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성댓글에 대한 규제라는 포장과 위선의 탈을 쓰고 추진하고 있다‘며 반대 이유를 밝혔다.
쇠고기 촛불파동을 통해 인터넷의 위력을 통감한 한나라당과 인터넷을 마지막 보루라고 여기는 민주당 사이의 정치적 이해가 가칭 ‘최진실법’안을 두고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故 최진실씨가 악플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은 분명하지만 자살의 직접적 원인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또한, 잇따른 유명인들의 자살로 인한 모방 자살이 늘고 있다는 점에서 청치권의 공방이 본질을 벗어났다는 비난도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여야 ‘최진실법’ 공방을 놓고 네티즌들은 찬반양론이 분분할 정도로 관심을 보이면서도, 실질적 대책 마련이 부실한 이유로 정치권에는 따가운 눈총을 보내고 있다. ‘최진실법’ 도입 여부에 대한 논란보다 일부 의식 있는 의원들의 실질적 자살 방지책 마련을 위한 입법 발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나라, “사이버모욕제와 인터넷실명제, 이번 정기국회 때 반드시 처리할 것”
한나라당은 고 최진실 씨 죽음 이후, 줄곧 사이버모욕죄 및 인터넷실명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3일, 홍준표 원내대표는 “사이버모욕죄 및 인터넷실명제가 도입되지 않는다면 인터넷 악플에 따른 폐해가 계속 나타날 것”이라며 “정기국회에서 ‘최진실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같은 날 윤상현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그동안 故 최진실씨가 일부 네티즌이 가한 잔인한 사이버 테러로 심한 심적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고 하는 당시에도, 우리 사회는 철저히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었다”면서 “인터넷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홍 원내대표를 적극 지원사격했다.
윤 대변인은 또, “인터넷 시대에 살고 있어도 인터넷 테러에 대한 규제나 처벌이 유명무실한 어긋난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면서 “인터넷 실명제 도입, 사이버 모욕죄 신설 등 제도적 정비를 통해 ‘현실과 사이버 상의 괴리감’을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일명 ‘최진실법’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5일에도 홍준표 원내대표는 ‘최진실법’ 도입 의지를 드러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인터넷 공간이 화장실 담벼락처럼 추악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이버모욕제와 인터넷실명제를 이번 정기국회때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또, 인터넷을 통해 광우병 괴담이 확산됐던 점을 지적하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남에게 해악을 끼치는 행위는 규제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사이버모욕죄’와 ‘인터넷실명제’를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의지의 재천명인 셈이다.
민주, “문제는 악성댓글 규제라는 포장과 위선의 탈을 쓰고 추진한다는 것”
“아직 최진실씨 영령이 안식을 얻기도 전인데...” 개탄
반면,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이 같은 ‘최진실법’ 추진 조짐을 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진실 씨 죽음을 정치적으로 활용, 그동안 네티즌과 야당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추진하지 못했던 ‘인터넷실명제’ 및 ‘사이버모욕죄’를 밀어붙이기 하려 한다는 것. 민주당으로서는 反이명박 정서의 근원지인 인터넷을 사수함으로써, 지지층 붕괴를 막아내겠다는 의도다.
특히, 최진실 씨 죽음의 본질이 ‘악성댓글’이 아닌 ‘우울증’을 포함한 다양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정부여당이 억지성 끼워 맞추기로 최진실 씨 죽음을 악용하고 있다는 데 비난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 문방위 소속 의원단 일동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끊임없이 인터넷 공간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종결판으로 엊그제 한나라당은 인터넷실명제 및 사이버모욕죄 도입을 위한 법 개정 추진을 공식 선언했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특히, 이들은 “불순한 의도로 악성 댓글을 올려 상대방에게 회복할 수 없는 아픔을 주는 것에 대한 일정 부분의 규제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정부여당이 강행하려는 인터넷 통제방안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성댓글에 대한 규제라는 포장과 위선의 탈을 쓰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정부 여당은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문화제의 주역이 바로 네티즌이란 점에 주목하여, 방송장악과 더불어 네티즌 통제와 장악을 위해 ‘합법을 가장한 불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의도”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어, 최진실 씨 죽음과 동시에 정부여당이 이 같은 법안을 추진하고자 나선 데 대해 “안타깝고 분노스럽다”면서 “최진실씨 영령이 안식을 얻기도 전에 고인을 핑계 삼아 자신들의 속내를 숨긴 채 포장하여 마녀사냥식으로 네티즌을 통제하겠다는 반윤리적 발상”이라고 개탄했다.
계속해서 이들은 중국을 제외한 OECD 회원국 등 주요국가에서 ‘인터넷실명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사례로 들며, “정부여당이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려는 숨은 의도는 바로 정부 비판적, 반정부적 여론 주도자들을 짧은 시간 안에 신속하게 색출하여 처벌하기 위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에 있다”고 비난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 문방위 소속 의원들은 형법 제311조(모욕죄), 제307조 제1항(일반 명예훼손죄) 및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일반 명예훼손죄) 및 제2항(허위사실 명예훼손죄) 등의 규정을 제시하며 “엄중 처벌하는 현행법이 있음에도 별도로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한다는 것은 결국 네티즌들에 대해 정부 비판적 여론형성에 개입하지 말라는 협박성 처벌규정을 만드는 것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이들은 또, “한나라당의 이런 의도는 IT강국, 인터넷 강국으로 발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저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면서 “사이버 공간은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통해 자율적 자정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상식을 다시 한 번 환기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문방위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을 비롯해 천정배, 서갑원, 조영택, 장세환 의원 등이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천정배 의원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사이버공간에 개엄령을 선포하려고 하고 있다. 70년대 긴급조치를 내리려 하고 있다”면서 “실명 뿐 아니라, 익명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정부여당을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천 의원은 “정부여당이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겠다고 하지만 기존의 모욕죄로도 얼마든지 정부가 단속하고 수사하면 악성의 모욕죄를 저지를 사람들에 대해 처벌할 수 있다”며 “이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고 실명제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여론을 재갈 물리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천 의원은 “최진실 씨 죽음을 정치적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며 “사이버 공간 원리를 냉각시키는 불순하고 반헌법적인 의도를 포기하지 않으면 많은 시민들과 네티즌들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조영택 의원도 “건전한 토론문화는 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이며 이 같은 토론 문화가 형성되려면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 같이 억압하려는 입법 의도는 분명 독재적이고 반시대적, 구시대적 발상”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위헌적이고 독재적 발상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하게 규탄했다.
본질에서 벗어난 ‘최진실법’ 논란, 문제는 자살방지책 마련
임두성 의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안’ 제정 제안
한편, 여야가 이처럼 최진실법 도입 여부를 놓고 첨예한 대립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야 공방에 휘말리지 않고 유명인자살 직후 자살자 급증의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어 주목받고 있다.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은 5일, 유명인 자살사건 직후 자살자 수가 급증하는 이른 바 ‘모방자살’(베르테르효과)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주장했다.
실제로 임두성 의원이 제시한 통계에 따르면 2003년 8월, 고 정몽헌 회장 자살 이후 남성자살자 수는 737명(7월)→855명(8월)로 급증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 2005년 탤런트 고 이은주 씨 자살 이후에도 여성자살자 수가 240명(2월)→462명(3월)로 급증했다.
이밖에 임 의원은 최근 고 안재환씨 사건 이후, 자살상담 건수가 220건(8월)→439건(9월)로 증가했다는 ‘보건복지콜센터 129’의 자료도 제시해 모방자살의 심각성을 알렸다.
이와 관련, 임 의원은 “유명인들의 자살사건 이후 자살자 수가 급증했다는 통계를 통해, 유명인의 자살이 미치는 사회적 파급력이 엄청난 수준임이 입증된 셈”이라며 “이러한 차원에서 자살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드는 ‘악성 바이러스’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자살은 개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국가 차원의 해결과제로 인식해야 한다”며 “자살은 국가정책으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고 자살예방정책을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근거법령이 필요한 만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안’이 시급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흥진 기자(jhj@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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