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청와대

국회·정당

정부행정

외교·북한

정치 종합

정치 포토

정치 TV

인기 핫이슈 세종증권 게이트 뭄바이 테러 실시간 증시속보 오바마 특집 구조조정 공포

뉴스 홈 > 정치 > 국회/정당 뒤로 글자크기 민주, MB정부 인사정책 총체적 부실 맹포격 폴리뉴스  기사전송 2008-10-05 17:12  [국정감사 D-1]전투태세 돌입, 인사정책 놓고 여야 난타전 예고 [폴리뉴스 정흥진 기자] 민주당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 현재까지의 인사정책과 관련, “기준도 원칙도 없었다”며 고강도 비난을 퍼붓고 나섰다.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5일,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은 이명박 정부의 ‘1년차 인사분석 자료’를 발표, 이 같이 비난하며 “지역균형, 지방인재등용, 여성참여라는 인사 기본원칙을 완전히 무시한 파행적 인사”라고 일갈했다. 김진표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가진 민주당 원내대표단 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문제점들을 언급한 후, 곧바로 기자회견장으로 내려와 재차 정부의 인사기준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을 통해 김 최고위원은 “지역별로는 영남출신이 인구모집단 기준 10.7%p 과다 대표된 반면, 호남출신은 -9.8%p, 충청출신 -2.8%p, 강원출신 -1.4%p로 과소 대표되었다”며 “출신학교별로는 정체 285명 중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특정대학 출신이 64.9%인 185명을 차지했고, 모든 지방대학 출신들은 통털어 12.6%인 36명에 불과한 걸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별로는 경기.충청 등 일부지역 지방대학 출신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지방대 출신 소외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했다. 성별로도 285명 임명자 중 여성은 불과 3명뿐이어서 ‘여성홀대 인사 편향성’이라는 지적도 제기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소속 12개 금융 공공기관 기관장 공백기간(평균 94일) 중 산은캐피탈주식회사와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무려 129일이고 주택금융공사는 125일로 장기간 공석기간이 발생했다”면서 “이 정부는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강제로 사직시키고 후임자 인선은 몇 달씩이나 하지 못해 공공기관의 경영 공백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명박 정부의 낙하산 인사를 위해 금융시스템의 근간을 책임져야 할 금융 공공기관 기관장들이 무려 평균 94일이나 공석인 상태로 있었다”면서 “이는 경제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인사정책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김 최고위원은 금융공공기관을 포함한 59개 공공기관의 임기제 기관장 59명 중 38명이 교체되었다는 점도 지적하며 “이는 참여정부 당시의 교체비율 10%에 비해 매우 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소속 박영선 의원도 이날 원내대표단 회의에 참석해 “1, 2차 공공기관 경영개선 실태 감사(3.10~6.4)중 감사를 받는 98개 기관 공공기관장 가운데 79명이 감사원 감사 도중 혹은 감사 직후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한 98개 공공기관 가운데 유임된 19개 기관장, 임기만료(13개 기관), 선거출마를 위해 자진 사퇴(4개 기관), 비리혐의 기관장(3개 기관), 다른 기관으로 이직한 경우(3개 기관) 등의 적법한 이유로 사퇴한 23개 기관장을 제외한 한국전력공사 등 56개 기관장은 뚜렷한 이유 없이 감사기간 중 사표를 제출하거나 사의를 표명했다”며 “사표를 낸 79명 기관장 중 70.89%에 달하는 56명 기관장은 뚜렷한 이유도 없이 사표를 낸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사표가 제출된 공공기관에는 한나라당의 낙천자, 대통령 인맥의 고소영, S라인, 선대위 인사들이 공공기관장으로 임명됐다”며 “통폐합될 기관장만 유임시켰다는 것은 이미 통폐합시킬 기관을 선정해 놨었다는 반증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정부는 밀실에서 짜여진 각본에 따라 공기업 통폐합 작업을 추진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결과는 감사원의 공기업감사가 공기업 사장단 퇴출압박용으로 작용했다는 의혹을 떨쳐버리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참고]김진표 최고위원이 분석한 이명박 정부 1년차 인사 분석 요지 ▲ 출신지역별 : 영남 120명, 호남 44명, 경인 62명, 충청 37명, 강원 12명 ▲ 출신학교별 : 전체 285명 중 서울대 116명(40.7%), 고려대 35명(12.3%), 연세대 24명(8.4%), 한양대 10명(3.5%) 이외 모든 지방대학 출신은 36명(12.6%), 경기.충청 등 일부지역 지방대학 출신은 전무 ▲ 성별 : 총 285명 임명자 중 여성 임명자는 3명. ▲ 공공기관 임기제 기관장 인사파행 : 59개 공공기관 임기제 기관장 중 38명(64.4%)이 교체, 14명(23.7%)은 유임, 7명(11.8%) 기타. - 교체 38명 중 ‘임기 전 사표’를 낸 기관장은 모두 27명. ▲ 금융 공공기관장 출신지역별 현황 : 24개 기관 중 영남권 16명(66.7%), 서울 3명(12.5%), 충청 2명(8.3%), 호남 2명(8.3%), 인천 1명(4.2%) 정흥진 기자(jhj@polinews.co.kr) <저 작 권 자(c)폴리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