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파행+딴청+정치공세+불성실
[폴리뉴스 김영 기자] 18대 국회 들어 첫 국정감사가 6일 시작된다.
20일간 국회 13개 상임위원회는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 487 곳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는데, 월가 쇼크, 종합부동산세, 4대 게이트, 멜라민 등 10가지 사안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관련기사: 미리 보는 18대 국감 ‘10대 키워드’>
하지만 역대 국정감사 관련 보도들 중 빠지지 않는 단골 키워드는 ‘파행’, ‘딴청’, ‘정치공세’, ‘불성실 답변’ 등이다.
파행의 중심에는 보통 야당이 자리 잡고 있다. 야당은 ‘역사’, ‘국민’, ‘민주’ 등을 거론하며 농성이나 물리력 행사를 통해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하려 한다. 사안에 따라 나름 이해가 되기도 한다.
딴청은 ‘빈자리’와 연결되는데, 남의 얘기는 듣지 않는다는 의미로 여야를 가리지 않는다. 상임위의 경우 자신의 발언 시간이 지나면 자리를 비우는 의원들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는 말이다. 시민사회의 감시가 높아지면서 출석률에 신경 쓰는 의원들이 많아지긴 했지만 자신의 발언 후 상대 의원들의 얘기를 듣는 데는 아직 인색하다 것이다.
정치공세는 국감 현안과는 동떨어진 공세가 이어지면서 본질을 흐리는 경우를 지적하는 표현으로 야유, 퇴장, 정회 등의 소동으로 이어지곤 한다.
‘불성실한 답변’은 참여정부 시절부터 논란의 초점이 되곤 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개선의 여지를 찾아보기 힘들다. 의원들의 고압적 자세가 늘 문제로 제기되곤 했지만 17대 국회부터는 정부의 불성실한 답변이나 자료제출 등이 주로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선거를 통해 많은 초선 의원들이 국회에 들어오지만, 또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적돼오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코미디 프로의 단골 메뉴가 된지 이미 오래다.
“국회의원은 결석하면 누구에게 혼나요?”, ‘수업시간에 졸아도 되나요?’, “말로 안하고 싸워도 되나요?” 국회를 견학 온 초등학생들의 질문이다.
국회의원들이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날이 우리 정치의 민주화가 완성되는 날이 아닐까 싶다.
그런데 그런 날이 올까?
김영 기자(hkbs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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