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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김민석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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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기사전송 2008-10-06 12:35 | 최종수정 2008-10-06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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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홍준표 고발’로 검찰이 ‘보복수사’ 하는 것”
[폴리뉴스 정찬대 기자] 지난 2일 검찰이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을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출국금지(출금)한 것과 관련해, 김 최고위원이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김 최고위원은 6일 민주당 최고위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정치복귀 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사실도 없다. 게다가 2002년 서울시장 선거 이후 6년간 정치적 낭인으로 외국에서 유학생활을 했는데, 어느 정신 나간 사람이 나에게 청탁이나 로비를 하겠느냐”며 검찰의 주장에 반박했다.
그는, “내가 한나라당 원내대표라도 되느냐”면서 “10월 2일, 출금 얘기 듣고 엄청나게 황당했다”며 검찰의 출금조치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면서 “학업으로 중국에 가야 되기 때문에 당일 날 검찰에 갈 테니 즉각 조사하자”면서 검찰에 출금을 풀어줄 것을 요청했지만 “검찰 답변이 가관 이었다”면서 “‘일단 한 달간 출금했으며, 출금은 풀 수 없다. 무슨 사건인지는 얘기 못한다. (그러나) 언론에 절대보안은 지키겠다’고 했다”며 검찰태도에 대해 매우 격분했다.
김 최고위원은 스스로 검찰 조사를 받겠다는데, “(검찰은) ‘아직 조사 중이라 당장 나와서 소환조사하기는 어렵다. 10월 중순에 조사하겠다. 그때까지 참아 달라’고 했다”면서 “출금해제도 못하고 조사도 못하겠다고 하는데, 장난치느냐”며 검찰을 맹비난했다.
그는, “검찰 말대로라면 조사도 안한 불확실한 사건으로 야당 최고위원을 출금하고 본인이 직접 조사하라는데 기다려달라고 하고, 무슨 조사가 일단 출금부터하고 그때부터 (수사)하느냐”면서 “문 잠그고 먼지 터느냐. 검찰이 없는 죄 만드는 것 기다려야하느냐”며 격분했다.
그러면서 “이는 정치방해고 업무방해이며 학업방해”라면서 “세상이 어느 때인데 이런 식으로 일하느냐. 이 나라 검찰은 형사소송법도 안배우고 검찰수사의 기본도 안배우고 무소불위의 포도청인줄 아느냐”며 비판했다.
그는 또, “한나라당 정치자금법 위반을 폭로하고 당에서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고발하니 주변에서 걱정이 많았다”면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나를 감옥에 보내겠다고 큰소리 쳤는데, 이게 그것이었느냐”며 질타했다.
그러면서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한지 얼마가 지났는데 아직까지 손도 대지 않느냐”면서 “한나라당 원내대표 고발사건은 손도 안대고, 이런 것이 보복사정이고 표적사정 아니면 무엇이냐”며 “검찰이 알아서 기는 것이냐”고 힐난했다.
김 최고위원은 “야당 지도부를 무기력하고 말랑말랑하게 생각했다면 대형 착각”이라면서 “억지춘향으로 역어서 한나라당 시의회 사건이나 한나라당 정치자금법 사건을 덮으려는 알량한 계산이라면 당장 그만하라. 내게 문제가 있다면 치졸하게 시간 끌고 뒤에 숨어 언론플레이하지 말고 오늘 당장이라도 떳떳하게 밝히라”면서 검찰의 행태를 비난했다.
박주선 최고위원도 검찰의 출금조치를 강하게 비판하며, 김민석 최고위원을 거들었다.
박 최고위원은 “출입국 관리법에는 법무장관이 출국을 금지하거나 출금기간을 연장할 때 즉시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되어있다”면서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않음 점을 꼬집었다.
그는, “예외적으로 범죄수사의 장애가 있을 경우 (당사자 통지 없이) 예외로 출금을 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이것도 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위원 심의를 받아야 한다”면서 “그런데 야당 최고위원 출금되었다면 통보해야했음에도 이를 안한 것은 법무장관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법사위 국감에서 검찰과 법무부가 한통속이 되어 출금을 남용하고 인권을 침해라는 것에 대해 철저한 감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찬대 기자(mincho@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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