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근식 기자] 어느새 10.4 남북정상선언 1주년을 맞는다. 감격의 장면들이었지만 지금 그 장면들은 기억조차 희미하다. 즐거웠던 일을 기억하는 게 추억이라면 추억은 전부를 기억하지만 기억은 전부를 추억하지 못한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에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참여한 필자에게 그 날은 여전히 기억하고픈 추억으로 남아 있다.
그러나 1년밖에 안된 지금 우리 사회엔 10.4라는 단어를 떠올리기가 어색할 정도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지속되고 있는 남북관계 경색의 한 복판에 10.4가 핵심쟁점으로 놓여 있고 이미 10.4 선언은 단 한 개의 합의사항조차 이행 못하는 종이문서가 되고 있다.
좋은 추억은 고사하고 확실한 기억조차 힘든 상황이 되고 있다. 누구의 표현대로 1년 만에 시든 나무가 되고 있는 것이다.
10.4 선언을 사인하고 김정일 위원장이 주최한 마지막 오찬은 매우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훌륭한 음식에 와인까지 곁들이면서 모든 특별수행원이 김정일 위원장과 건배하고 말을 건네기도 했다.
거침없이 호탕한 김정일 위원장은 지금 1년 만에 와병설로 시달리고 있다. 좌중을 압도하고 상대를 직접 배려하는 김정일 위원장의 활달한 모습이 오버랩되면서 10.4의 추억은 안타까움이 더해진다.
우리 사회 일각에 자리 잡고 있는 북한 급변사태 임박론과 대망론이 얼마나 비현실적인 것인지. 급변사태를 제대로 맞이하기 위해서도 북한체제의 안정과 남북관계의 지속이 역설적으로 필요한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남북관계가 중단된 상태에서 북한 최고지도자의 건강이상을 확대해석하는 일각의 움직임은 매우 자극적이고 불필요하다.
1년 전 10.4 선언은 바로 핵문제의 해결이 탄력을 받으면서 가능했다. 2.13 이후 북핵상황의 호전이 실제 정상회담의 성사에 기여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선순환 구조는 10.4 선언 하루 전에 6자회담에서 10.3 합의문이 도출된 데서 극적으로 드러났다. 핵시설 불능화와 신고를 연말까지 완료하고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가 행동 대 행동으로 교환되는 합의였다.
이같은 북핵 진전을 바탕으로 10.4 선언에는 종전선언을 위한 정상회담이 포함되어 있었다. 한국전쟁을 종료하기 위한 조약에 서명하고 싶다는 부시 대통령의 이전 발언에 대한 화답의 의미와 함께 불능화까지 나아간 북핵문제에 한 단계 탄력을 더하기 위해 남북미 혹은 남북미중 정상회담은 매우 의미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10.3 합의는 완료되지 못한 채 또 다시 진통을 겪고 있고 북핵문제는 교착국면에 봉착해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시작이 되고 북핵문제 진전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을 종전선언 기대는 이미 물 건너간 지 오래다.
이명박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위해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겠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단호히 노라고 대답한 부시 대통령은 그 변화의 상징이다.
10.4 선언에 합의된 갖가지 남북 협력 사업은 장차 경제협력의 질적 발전을 가능케 하고 군사와 경제가 함께 병행하는 이른바 평화경제론의 실험 모델들이었다. 군사적 긴장의 NLL을 남북경협으로 해소해가려는 서해평화협력지대가 대표적이었다.
그러나 모든 합의는 시작조차 불가능한 현실이다. 전임 정부의 대북정책과 단절하려는 이명박 정부로선 10.4 합의의 이행은 불편할 뿐이다. 최고지도자가 사인한 합의문서에 집착하는 북한으로선 당연히 남쪽 정부의 신뢰를 거둬들일 수밖에 없다.
핵실험에도 지속되었던 금강산 관광은 중단된 지 오래고 개성공단은 이미 합의한 3통문제도 흐지부지되고 있다.
1년 전 10.4의 추억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개성시내에서 바라본 개성공단의 화려한 불빛이었다. 캄캄한 개성 시내와 극적으로 대비되는 개성공단의 밝은 불빛은 그 자체로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과 기대일 수밖에 없다.
대낮처럼 밝은 전기를 켜고 활기차게 돌아가는 남한 공단의 모습은 아무런 설명이 없이도 개성 주민들에게 스며든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원하는 통일과정을 착실히 준비해가는 바람직한 방식일 것이다.
전임 정부와의 차별성에 집착하는 이명박 정부가 개성에서 보여지는 공단의 밝은 불빛의 역사적 정당성을 하루빨리 깨달아야 할 것이다.
불과 1년 사이에 10.4 선언은 아련한 과거로만 남아 있지만 여전히 10.4는 즐거운 추억이어야 한다. 단순한 추억을 넘어 현재도 지속되어야 하는 진행형이고 지금 그 내용이 살아 있어야 하는 실천이어야 한다.
엊그제 검찰은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간부들을 체포했다. 갑자기 추워진 가을 날씨가 을씨년스럽기만 하다. 10.4의 추억은 그래서 더욱 안타깝다.
김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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