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언제 고환율 정책 썼나” 초지일관 ‘민감대응’
[폴리뉴스 심나영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금융시장위기 대응 미숙, 환율 정책 실패, 물가 급등의 책임의 중심에 선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파상공세를 퍼부었지만 강 장관을 끝까지 사퇴 의사가 없다며 버텼다.
국감 시작 첫날인 6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강운태 의원이 “경제가 대단히 어려운데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강 장관은 “시간도 없어 일도 못했고, 그나마 몇 가지 한 것은 처리도 못한 상태다. 때가 안됐다”며 막아냈다.
강 장관은 “책임 질만한 시간도 없었다. 정책 효과도 그런 상태”라며 “지난 6월에 추경 법안 내놨는데 정치권은 석 달 동안 싸우다가 국회도 못 열었고, 7월 1일 (추경안을) 시행 하려고 했는데 10월에나 와서 시행되는 등 했던 일을 제대로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끌어왔다”며 오히려 국회로 공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강 장관은 정부 실정에 대한 네티즌들의 성토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다음 아고라에서는 ‘1%를 위한 정부’,‘이명박 정부는 기업 프렌들리인데 왜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느냐’, ‘화폐가치가 폭락하는데 이유는 무엇인가’, ‘강만수 장관은 물러날 생각없냐’, 고 한다. 아고라에 들어가 보냐”는 강 의원의 질문에 강 장관은 “너무나 걸러지지 않는 이야기다. 업무에 지장이 많아서 들어가 보지 않는다”며 일축했다.
이날 국감 현장은 잘못된 정부 정책에 관한 여야 의원들의 ‘단합 공격’과 초지일관 ‘민감 방어’로 대응하는 강 장관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특히 강 장관은 그 동안 가장 큰 실정으로 지적돼 온 ‘고환율’ 정책에 대한 지적만 나오면 “고환율 정책을 쓴 일이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민주당 김종률 의원이 미국발 금융위기와 관련, “이 시간에도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환율이 1260원대로 폭등했다”며 “뒤늦게 (정부가) 정신 차렸는지 모르겠지만 정부만 따로 놀았다고 한다”고 지적하자 강 장관이 “정부는 가능하면 눈에 보이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해야한다”고 답한 것이 오히려 화근이 됐다.
김 의원은 곧장 지난 3월 강 장관이 꺼내든 고환율 정책 기조를 지적하며 “이것이 시장에 확고한 신호로 읽혀졌고, 환율이 상승 베팅하면서 원화 값이 폭락한 것 아닌가”라고 추궁하자 강 장관은 “고환율 정책을 쓴 적 이 없다. 3월 25일에 환율 발언 한 게 없다”고 부인했다.
강 장관은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에게도 “내가 무슨 고환율 정책을 썼냐”며 되묻기까지 했다. 김 의원이 “처음에는 경상수지를 위해, 나중에는 물가를 위해 개입적인 환율정책이 쓰여졌다”고 지적하자 이렇게 대답한 것이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자 “장관이 의도하지 않았어도 시장이 그렇게 받아들인 것이 중요하다”며 “의원들이 질의하는 것은 개개인의 주장이 아닌 국민을 대표해 국민의 생각을 전달하는 자리인데 겸손하게 답변해달라”는 서병수 위원장의 주문까지 나왔다.
이 밖에도 강 장관에게 민주당 의원들은 ▲출총제 폐지와 금산분리 정책의 위험성 ▲참여정부 때보다 하락한 대외 신용등급하락 ▲MB노믹스의 문제점 등을 꼬집었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제 금융시장 불안에 대한 정부 인식 부족 △과도한 감세정책 △물가안정대책 부족 등을 추궁했다.
심나영 기자(simna1209@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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