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선언 이행비용, 국민적 '합의' 없으면 '퍼주기'다"
[폴리뉴스 송병형 기자] 통일부는 6일 국정감사를 통해 10.4선언의 정신은 존중하되 그 이행방법은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구체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국회 국정감사 첫날인 6일 오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외통위)에 출석, 10.4선언 이행문제와 관련해 외통위 소속 의원들로부터 집중적인 질의를 받았다.
민주당의 문학진 의원은 회의가 시작된 직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통일부 장관으로서 행사의 경중을 가려서 참석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도 10.4선언 기념행사가 아닌 건군 6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것이 부적절하지 않은가"라며 김 장관의 지난 1일의 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대통령이 임석하는 자리에 미리 참석하겠다는 통보를 한 이후, 10.4선언 기념행사에 통일부 장관이나 차관이 와 줄 것을 요청받았다"며 "일정상의 문제로 참석못했던 것이지 10.4선언에 대한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문 의원이 질의를 통해 "(현 정부가 10.4선언을) 말로는 이행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14조가 투입되는 것은 북한에 대한 퍼주기라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며 "10.4선언을 이행하는데 드는 비용과 그에 따른 효과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데 결국 이행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라고 물은데 대해 김 장관은 "얼마든지 이행할 의지가 있다"며 "북한이 빨리 대화에 응해 이행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체적으로 따져 보자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답했다.
이어 한나라당의 권영세 의원이 "정상간 합의는 지켜져야 하는 것이지만 국민적 합의도 없이 임기가 반년도 남지 않은 (노무현) 대통령이 선언한 것을 정상간 합의라는 이유만으로 지켜야 하는 것은 심히 문제가 있다"고 전제한 후, "이명박 대통령도 경제적 타당성을 고려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따진다고 말했다"며 일을 어떻게 진행시켜 나갈 것인지를 묻자, 김 장관은 "내부적으로 북한과의 대화에서 논의할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어지는 질의에서 자유선진당의 이회창 의원이 '10.4선언'을 수용하겠다는 것인지 아닌지의 여부에 대해 직접적으로 묻자 김 장관은 "전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남북간 대화를 통해 구체적인 것은 결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의 남경필 의원도 "(10.4선언 이행비용을) 대북 퍼주기라고 봐야 하나 아니면 통일비용으로 봐야 하냐"며 10.4선언 이행과 관련한 정부의 인식에 대해 직선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장관은 남 의원의 질문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없으면 퍼주기라고 봐야 한다"고 전제하고, "현재로선 이와 같은 국민적 합의가 없으므로, 남북이 만나서 대화하게 되면 그 때 합의를 이루는데 필요한 자료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13일 < 조선중앙통신 >의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축구관람 보도와 관련, 사실확인을 요청받자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답변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통일부의 입장은 지난 9.9절행사에 김 위원장이 불참하면서 불거진 '건강이상설'과 관련, 통일부가 언급을 자제하며 신중한 태도를 정부 내외에 요구했던 것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송병형 기자(donna@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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