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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미국에 '정전협정' '한반도 비핵화' 일괄타결 제안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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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기사전송 2008-10-06 20:48 | 최종수정 2008-10-0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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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신보 "북, 미국에 핵문제 '최후통첩'했다"
[폴리뉴스 송병형 기자] 북한이 북미협상을 통해 미국측에 '정전협정'과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된 중대한 제안을 한 것으로 보인다.
조총련계인 < 조선신보 >는 6일 오후 '부시정권에 제공된 마지막 기회'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지난 1~3일에 있었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 언급했다.
이 기사는 북미회담에 대해 "조선측은(북한은)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를 맡아 한 외교관(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을 통해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방도를 전하고 이와 관련한 '최후통첩'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북미회담에서 북한이 미국에 단순한 테러지원국 해제문제가 아닌 보다 중대한 제안을 했으리라 짐작하게 했다.
이 중대한 제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기사는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여지를 곳곳에 남기고 있다.
우선, 이 기사는 "힐 차관보가 이번 조선방문기간에 박의춘 외무상, 김계관 (외무성) 부상 이외에 리찬복 (조선인민군 상장)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대표를 만났던 사실은 눈여겨볼만하다"며 북한 군부를 부각시켰다.
이어 이 기사는 "미국의 그 어떤 침범행위에 대해서도 항상 경각성을 높여야 할 군대로서는 6자회담이 추진중에 있어도 상황에 따라 핵시설복구 등 비핵화과정이 되돌려지는 사태가 벌어질수 있음을 예견했을수 있다"며 "실제로 이에 관한 입장을 공식표명한 지난 8월의 외무성 대변인 성명은 핵시설복구가 '해당기관의 강력한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하였다"고 밝혔다.
또 이 기사는 "조선인민군은 작년 7월, 조미군부회담(북미군사회담)의 개최를 미국측에 제안한 바 있다"며 "회담을 제안한 판문점 대표부 대변인 담화는 조미가 불안정한 '정전상태'에 있는 사실에 대하여 언급하였다"고 한데 이어 "그리고 미국이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떠들고있는 '우리의 핵문제란 본질에 있어서 미국의 핵문제'라며 항시적으로 미국의 핵위협을 받아온 조선은 '남조선으로부터의 핵무기철수와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시종일관 주장하여 왔다고 강조하였다"며 지난 07년 북한 군부가 미국에 제안한 내용을 자세히 소개했다.
이 같은 내용을 이번 북미회담과 연계시켜 생각해 보면, 북한의 군부가 주도해 핵시설 복구를 강행했으며 북한 군부는 이번 북미회담에서도 리 상장을 통해 힐 차관보에게 '정전협정'과 '한반도 비핵화'문제에 대한 중대한 제안을 했을 것이란 추론이 가능하다.
이를 뒷받침하듯 이 기사는 "이번에 평양에서 이루어진 협상의 초점은 아마도 단순한 기술실무문제가 아니다" 또 "현재 표출된 조미의 대립점은 검증의 형식과 방법만 조절하여도 풀지 못한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 단순한 검증체계의 문제를 넘어선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협의가 북미회담에서 이루어졌음을 시사했다.
특히 직접적으로 '정전협정'과 '한반도 비핵화'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부분도 있다.
이 기사는 "조선인민군측이 견지하는 원칙적 입장을 감안할 때 핵신고검증에 관한 조미(북미)의 대립점을 기술론이나 실무협상으로 해소하는것은 쉽지 않다"고 운을 뗀 후, "이미 조선측은 검증에 대하여 9.19공동성명에 따라 전조선반도를 비핵화하는 최종단계에 가서 6자모두가 함께 받아야 할 의무 (외무성 대변인 성명)라는 견해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따라서 논리적으로는 비핵화의 최종단계에 들어서지 않았던 현시점에서의 논의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기사는 "특히 검증문제는 군대가 큰 관심을 돌리는 사안인 것만큼 그에 대한 접근방식은 교전상태에 있는 조미관계의 현실에 입각한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구한다"며 "조선반도에서 전쟁상태가 지속되는데 조선이 핵무기를 스스로 버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결국 이 기사에 의하면, 북미는 정전중이라는 현실을 감안, 이 '정전상태'에 대한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통해서만이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여기서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과 같은 결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기사는 뒤이어 "전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가야할 길은 멀다" 며 "현시점에서는 조미가 적대관계청산의 이정표를 세워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언급, 거듭 '한반도 비핵화'와 이를 위한 선행조건으로서의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 기사는 "부시정권이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제2단계'를 마무리하지 않을 경우 조선으로서는 미국의 정책전환에 대한 아무런 담보없이 속수무책으로 '후임자'의 등장을 기다릴수는 없다"며 "정책적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도 조선은 현존 핵계획을 6자합의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고 핵억제력강화의 조건을 갖추려고 할수 있다"고 전망, 미 대선과 북핵문제를 연관지으려고 하는 북한측의 의도를 전달했다.
이 기사는 계속해 "그렇게 되면 미국의 다음 정권은 처음부터 어려운 난제를 안게 된다"며 "조선은 이번에 외교창구와 군대가 한 목소리로 미국측에 마지막 기회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기사는 "미국의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시간이 촉박한 것만큼 대범하고 획기적인 해결책이 (북한에 의해) 제시된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의 제안내용이 매우 전향적일 것임을 시사하고, "부시정권이 적극 호응한다면 상황타개의 돌파구가 열리여 조선반도정세는 크게 호전될 수 있다"며 미국측의 결정이 북핵위기를 좌우할 것이라 주장했다.
송병형 기자(donna@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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