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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감에서 '비핵개방3000' 집중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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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기사전송 2008-10-07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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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욱 "새로운 대안 마련해야 한다" 동조
[폴리뉴스 송병형 기자] 민주당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외통위) 소속 의원들은 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대북정책 중 '비핵개방3000'을 즉시 폐기할 것을 주장하며 대여공세를 폈다.
이날 통일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의 오전 일정이 주로 10.4선언이행문제에 집중되었다면 14시부터 시작된 오후 일정은 현 정부가 내세운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로까지 확대되었다.
특히, 현 정부의 대북정책 중 실질적 실천방법으로 평가받는 '비핵개방3000'이 민주당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았다.
민주당의 신낙균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이란 것은 근거도 기준도 없는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07년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GNI) 1,152달러는 북한의 생산량 추정치에 (북한의 물가정보가 아닌) 남한의 가격과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발표한 것으로 옳지 못하다"며 "UN통계국에서 발표한 617달러와는 두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3000불을 달성한게 1987년인데, 우리의 경우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며 매년 평균 7.7%의 성장률을 달성했음에도 1977년 1,034불을 달성한 이후 꼬박 10년이 걸렸다"며 "현재 식량난으로 고통받고 있고, 우리와 정치, 경제체제가 확연히 다른, 그리고 지난 8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1.32%에 불과한데다, 06년과 07년 성장률은 -1.1%와 -2.3%를 기록한 북한이 과연 정부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쉽게 3000불을 달성할 가능성이 있느냐"고 통일부 김하중 장관에게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북한의 현재 상황이 과거 우리의 70년대보다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신 의원은 계속되는 발언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핵심인 '비핵개방3000'은 실현되기 어려운 허울 좋은 공약사항이 분명하므로 조속히 신뢰를 바탕으로 한 대북정책의 전면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역시 외통위 소속인 민주당 정세균 대표도 "이명박정부가 내세운 '비핵개방3000'이 과연 '상생공영'으로 가는 길이 될 수 있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정 대표는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과 이를 수단으로 하고 있는 '상생공영'정책은 상충하는 면이 있다"며 "북한이 자꾸 6.15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하고 '비핵개방3000'을 폐기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비핵개방3000'이 (자기들 입장에서) 무언가 문제가 있는 정책이어서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박주선의원도 '비핵개방3000'이 현실성이 없는 정책이라며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 동료 민주당 의원들과 한목소리를 냈다.
이런 민주당 의원들의 움직임에 가세해 창조한국당의 문국현 대표는 "지난해 11월 1일 유엔은 총회결의안을 통해 '10.4선언'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지만, '비핵개방3000'을 지지하는 유엔결의안은 없다"고 지적하며 "그럼 그것('비핵개방3000')은 내부용으로 두고 10.45선언에 대한 새로운 제의를 해서 대북문제를 풀어가자"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민주당과 창조한국당 등의 야당뿐만 아니라 한나라당내에서도 '비핵개방3000'을 폐기하자는 주장이 나와 주목을 받았다.
초선의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은 "비핵개방3000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대북정책은 과거정권의 퍼주기논란에서 벗어나 상호주의에 입각한 패러다임을 제시해 큰 환영을 받았다"면서도 "8개월이 지난 지금의 성적표는 대단히 초라하다"고 혹평했다.
홍 의원은 "북한은 대화를 중단했고, 금강산 관광객이 피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북한 핵문제는 현재 진행형"이라며 초라한 성적표의 내용을 하나하나 열거했다.
이어 홍 의원은 "이 시점에서 정부는 '비핵개방3000'을 유보하고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홍 의원은 "(경제사정 악화로) 우리 소득 3000달러 올리는 것도 요원하다"며 '비핵개방3000'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야당의원들과 시각을 공유했다.
송병형 기자(donna@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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