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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북에 양보... '신고서'를 중심으로 한 검증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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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기사전송 2008-10-10 16:58 | 최종수정 2008-10-1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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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 테러지원국 해제에 대한 미 '최종결정' 아직 없어
[폴리뉴스 송병형 기자] 여러 외신들이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 임박을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정부의 공식입장이 발표되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0일 오후 정부 종합브리핑센터 2층에서 10월 정기브리핑을 갖고 북미회담결과와 현재 진행중인 상황을 언론에 알렸다.
이날 브리핑에서 가장 언론의 관심을 끈 것은 미국 언론이 보도한 10일 테러지원국 해제 발표의 진위 여부와 북미간에 합의된 검증안의 내용에 관한 것이었다.
우선, 유 장관은 테러지원국 해제 발표시점에 대해 "힐 차관보가 방북을 마치고 돌아온 후 아직도 한미간에 협의와 조율이 '진행중'이고 아울러서 미국 정부내에서의 검토뿐만 아니라 미국이 지금 중국, 일본을 비롯한 여타 관련 국가의 협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의 상황을 설명했다.
어어 유 장관은 "이와 같이 전반적인 논의가 아직 진행중인 상황이므로 그리고 아직까지 어떠한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진 바가 없고 따라서 그 상세 내용에 대해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점을 양해바란다"며 "조만간 미국정부내에서 결정이 있고 관련국들간 협의가 끝나서 공식입장이 결정되는 대로 다시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캐슬린 스티븐스 신임 주한미국대사도 이날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에서 "북핵검증의 진전 여부와 관련해 워싱턴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곧 '결론'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유 장관과 입장을 같이 했다.
또 일본의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관방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즉각 제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미국은 이와 관련해 일본과 좀더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미국이 최종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는 유 장관의 발언은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렇게 이날 브리핑에서는 해제발표시점에 대한 확실한 답변은 없었지만, 유 장관은 지난 1~3일동안의 북미회담 결과에 대한 내용은 공개했다.
유 장관이 밝힌 바에 따르면 북미간에 '신고서'를 중심으로 검증작업을 '우선' 실시하고 나머지 고농축우랴늄 프로그램 문제, 핵폐기장문제, 핵확산문제, 미신고시설 검증문제는 나중으로 미뤄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신고 시설의 검증과 관련, 유 장관은 "핵시설이 대부분 영변에 있지만 영변외에도 열 몇 개소의 핵시설이 있기 때문에 검증에 필요하다면 양측간의(북미간의) 협의에 의해서 볼 수 있는 '합의'를 하는 '과정'이다"라고 언급, 철저한 검증을 주장하던 미국이 북한에 양보했을 정황을 시사했다.
또 유 장관은 "IAEA의 특별사찰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사찰할 수 있는 권한을 협의하는 것인데 현재 6자회담 프로세스에는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다"고 한데 이어 "어차피 남의 나라에서 (핵을) 검증하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가 있을 수 밖에 없고,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라며 검증문제의 해결에는 북한의 동의가 있어야 함을 분명히 했다.
송병형 기자(donna@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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