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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테러지원국 '해제' 완료, 전문가 배경분석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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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기사전송 2008-10-12 07:54 | 최종수정 2008-10-1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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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향후 '비핵화 진전'여부 견해 엇갈려
[폴리뉴스 송병형 기자] 북 테러지원국 해제를 둘러싼 두달간의 북미간 치열했던 외교전은 결국 북한의 승리로 끝나게 됐다.
미국은 지난 8월 10일에 취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북 테러지원국 해제조치를 두달이 지난 현지시간 10월 11일 오후에 공식적인 발표를 통해 비로소 이행했다. 이로써 비핵화 2단계 마무리의 결정적인 장애물은 제거된 셈이다.
이날 숀 매코믹 미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추구했던 모든 요소가 핵검증 패키지에 포함됐다"며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여기서 말하는 핵검증 패키지에 포함된 모든 요소는 전문가들에 의한 핵물질 관련 시료(샘플) 채취, 북한의 신고 핵시설에 대한 검증과 미신고시설에 대한 양자간 상호동의하 검증실시 등을 말하는 것으로 특히, 미국이 미신고시설에 대한 기존의 강경한 입장을 거두고 북한의 동의하에 검증을 실시해 나간다는 점에서 북한의 외교적 승리로 주목받고 있다.
북한이 이런 성과를 거둔 데에는 지난 1~3일의 북미회담에서 자신들의 강경한 입장을 미국에 전달한 것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여겨진다. 즉, 미국이 해제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종전선언과 한반도 비핵화를 함께 요구하는 종전의 대결적 입장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이른바 '중대제안'이라고 우리언론에서 전했던, 실제로는 '중대협박'이 미국을 움직인 것으로 추정된다.
어찌됐든 이제 북한은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되었다. 물론 북한이 실질적으로 국제적 제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아직 여러 단계들을 거쳐야 하므로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지워졌다고 해서 당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
그러나 북한으로서는 대한항공 민항기 폭파사건을 이유로 1988년 1월이후 무려 20여년간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라 국제적 고립을 겪었던 과거와 단절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이번 해제조치는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북한은 이 해제조치를 간절히 원했고, 예정된 8월 10일에 해제조치가 실행되지 않자 '행동 대 행동'원칙을 내세우며 핵불능화 중단과 핵시설복구라는 초강수를 두었다.
상황은 자칫 그간의 6자 프로세스의 모든 성과가 사라지고 더 심각한 핵위기가 한반도를 얼어붙게 할 수도 있을 정도까지 악화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그간의 6자간 프로세스의 성과가 일시에 사라질 수도 있는 결말을 앞두고 다시 북미간 타협을 통해 위기를 해소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이고 중대한 장애물이 제거된 비핵화 2단계는 어떻게 마무리될 수 있을까?
< 폴리뉴스 >는 지난 10일, 외신을 통해 북 테러지원국 해제 임박소식이 전해진 직후, 세종연구소의 백학순 선임연구위원, 통일연구원의 최진욱 북한연구실 실장, 동국대학교의 김용현 북한학과 교수 등 3명 전문가와의 통화를 통해 앞의 질문에 대한 답을 들어 보았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북 관점에서 분석
백 위원은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한 것이 곧 미국내 강경파들의 실패라고 평가했다.
백 위원은, 80년대 말 동구권 붕괴이후 북한이 생존전략으로 핵무장을 추진하면서 90년대 초 최초의 북핵위기가 도래했을 당시, 이 위기를 해소시켰던 미국 클린턴 행정부와 북한간의 94년 '제네바합의'에서부터 북핵문제를 조명해가기 시작했다.
백 위원은 "제네바합의 당시, 북한은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미국은 비핵화와 핵확산 방지라는 국가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합의를 했던 것"이라며 "그러나 미국내 네오콘 강경파들은 북한의 체제를 붕괴시키고 정권을 교체시키기 위해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덫'을 놓고 북한이 걸려들길 기다려 왔다"고 말했다.
첫번째 덫에 대해 백 위원은 "(부시 행정부 출범이후) 02년 10월 제임스 켈리 특사(당시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가 방북해 고농축우라늄문제를 제기, 94년의 북미간 제네바 합의가 깨어지고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 위원은 "두번째 덫은 방코델타아시아은행(BDA)이 북한의 돈세탁창구로 이용된다며 북한의 BDA계좌를 동결시킨 것, 세번째 덫은 고농축우랴늄문제를 다시 제기한 것, 네번째 덫은 완전하고도 철저한 검증체계 제출을 요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 위원은 "북한 입장에서는 이번에 미국측이 테러지원국 해제조치없이 완전하고도 철저한 검증체계를 요구하는 것을 강경파가 덫을 놓은 것이라 보고 강력히 반발해 핵시설복구에 나선 것"이라며 이번 북핵위기는 북한이 아닌 미국이 초래한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미국의 이번 해제조치에 대해 백 위원은 "결국 미국은 힐 차관보를 보내 분리검증을 제안하며 한발 물러섰다"며 "이제까지의 미국내 강경파들의 4개의 덫이 모두 실패한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 백 위원은 "북한이 과거의 경험에서 미국이 덫을 놓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 이 덫에 걸리지 않기 위해 '행동 대 행동'이라는 방어매커니즘을 확보했던 것이 주효했다"며 북한의 승리 요인의 하나로 '대응전략'을 꼽았다.
또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결국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 하므로 주도권이 처음부터 북한에게 있었던 것도 역시 이와같은 결과가 나오게 했다"고 백 위원은 분석했다.
한편, 백 위원은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 이후 비핵화 2단계의 진행양상에 대해 "부시 대통령은 임기전에, 북핵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난후 보다 중요한, 미 대선에서 북한보다는 이란핵문제가 핵확산방지라는 안보의 관점에서 더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 이란핵문제에 집중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차기 대통령으로 유력한 오바마에게도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이익이 되므로 서로간에 '물밑협상'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추측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그는 "선거가 끝나기 전에는 선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테러지원국 해제조치를 미국이 취하지 못하리라 생각해 왔다"며 "그런 점에서 이번 미국의 북 테러지원국 해제조치는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부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진욱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실장, 미 관점에서 분석
최 실장은, 북한의 관점에서 사태를 분석한 백 위원과는 반대로, 미국의 관점에서 미국이 북한과의 승부에서 어떻게 패배하게 되었는지를 따졌다.
최 실장은 "미국으로서는 북한의 플루토늄생산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그런데 이것을 막기는 커녕 북한의 플루토늄양이 4배정도 늘어나니까, 10~20kg도 아니고 50kg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미국으로서는 매우 뼈아픈 일이 되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흔히 폴리티컬 레거시(political legacy)라고 하는 정치적 업적을 고려해야 하는 부시 대통령으로서는 중요한 '정치적 실패'가 아닐 수 없다"고 최 실장은 평가했다.
이어서 최 실장은 "따라서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시킨 데에는 특별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해주기 싫은데 마지 못해서 해주는 것이다"라고 결론내렸다.
이후의 진행에 대해 최 실장은 "부시 대통령으로서는 거기까지만 해 주고 나머지(테러지원국 해제 이후의 후속조치들)는 차기정부에 넘긴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 더 이상의 상황의 진전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차기정부에서의 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고 최 실장은 보고 있는데, 그는 우선 "현재 얼마남지 않은 미 대선에서 오바마의 당선이 유력하다고 한다"고 전제한 뒤, "오바마는 적극적으로 북한과 대화하겠다고 밝혀 왔다" 또 "심지어 오바마가 직접 대화에 나서겠다고도 했다"라면서도 "그러나 이것이 북한입장에서 더 좋은 것인지 더 어려움을 주게 될 것인지는 아직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의 설명으로는 부시보다 오바마가 북한에게 더 이롭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인데, 그는 이렇게 부연했다.
그는 "부시 행정부와 상대하는 동안 북한은 각을 세우면서 미국의 양보를 얻어낼 수 있었다"며 "플루토늄생산까지 가능했던 것"이라고 한데 이어 "그러나 오바마는 들어줄 수 있는 조건들을 따져가며 협상을 하려 할 것"이며 "어쩌면 오바마가 부시보다 오히려 더 까다로운 상대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북미 양국 모두 조급했던 상황"
김 교수는 "핵문제가 북미 양국 모두에게 조급하게 여겨질 수 밖에 없는 면이 있었다"며 북한의 관점과 미국의 관점 모두에서 북미간 승부의 결과를 분석했다.
먼저 북한의 관점에서 김 교수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부시 대통령의 임기내에 비핵화 2단계의 성과가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내년 하반기가 되어서야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는 시간부담을 가지고 있다"며 "이것은 현재 북한의 경제상황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과 관련되어 제기될 수 있는 어려움들을 고려해 볼 때 북한을 조급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미국쪽은 이 상태로 가면 부시 행정부의 외교적 성과가 훼손된다는 점에서 조급함을 느꼈을 것"이라며 "사실 2단계가 어느 정도 합의가 되더라도 이것을 이행하는 데에는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타결된대로 핵신고서상의 프로그램들에 대한 검증과 나머지문제를 분리해 검증하더라도 미국으로서는 정치적으로 심각한 부담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았다.
특히 김 교수는 "미신고시설, 고농축우라늄프로그램, 핵확산(중동국에 대한 핵기술전파)문제 등은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교수는 2단계의 향후 전망을 밝게 보았는데, 그는 지난해의 북미간 10.3합의와 올해 7월의 6자회담 합의내용을 이행하려면 지금보다 2단계 진전속도가 더 빨라져야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2단계의 '아름다운 종결'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또 김교수는 "현재 부시 대통령의 '레임덕'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미국으로서도 2단계를 마무리하기 위해 더 속도를 내지 않으면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송병형 기자(donna@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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