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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 테러지원국 해제, 북미간 '이면합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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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기사전송 2008-10-1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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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토의내용에 대한 '이해사항'은 있다" 여운 남겨
[폴리뉴스 송병형 기자] 북 테러지원국 해제와 관련, 북미합의가 철저히 비공개로 이루어지면서 주목을 받았던 북미간 '이면합의'여부에 대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나섰다.
김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2일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별관 브리핑에서, 북미간 이면합의가 있어서 이번의 테러지원국 해제가 가능해진 것 아닌가 하는 의혹에 대해 "북미간 합의된 것은 검증의정서 하나이고, 여기에 대한 이면합의라든지 문서나 이런 것들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다"며 "또 미신고시설에 대한 합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국과 북한간의 별도로 합의한 것, 이것은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김 본부장은 "사흘간의 협의를 하면서 긴 회의기간 중에 실질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의를 한 결과 그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토의내용에 대한 '이해사항' 그런 것들은 있을 것으로 보고, 그런 것들은 우리를 비롯해서 여러 관련국들이 미국과 충분히 공유를 했다"고 말해 어느 정도의 여운을 남겼다.
특히, '이면합의'의혹의 중심에 있는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와 북한군 판문점 대표부 대표인 리찬복 인민군 상장과의 만남에 대해 김 본부장은 "군부인사를 만난 것은 그동안 여러 군데서 북측이 얘기하기를 '관련부서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고 해서, 그 관련부서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느 부서라는 것을 미뤄 짐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혹시 참고가 되게 이런 것들을 직접 설명해 줄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서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하며 "우리측도 그 내용을 듣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그것은 직접 당사자인 미국이나 북한한테 물어보는게 맞다"고 답변했다.
한편,김 본부장은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한 것을 환영하며 미북간 신뢰구축과 남북관계의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는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또 김 본부장은 "정부는 이번 미국과 북한간 협상 결과를 기초로 6자회담이 조속히 개최되어 검증 의정서를 확정짓고 앞으로 6자차원에서 북한이 제출한 신고서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질의에서 김 본부장은 북미간 합의된 검증체계와 관련, "미국과 북한간의 협상을 통해서 합의한 검증조치의 내용을 포함해 본다면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첫 번째는 검증의 주체"라며 "이것은 모든 6자회담 참가국들의 검증활동 참여를 규정을 하고 있어 핵보유국이나 비핵보유국이나 관계없이 모든 6자회담 참가국들이 검증활동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상호 합의하에 미신고 부지 등 모든 관련시설 접근이 있다"며 "여태까지 국제적으로 실시됐던 검증은 IAEA에 강제사찰이 아닌 이상, 즉 IAEA가 주최가 되는 사찰이 아닌 이상, 그것은 사찰 대상국에 협조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예를 들어서 사찰관들 또는 검증관들이 입북 당시부터 행정적인 지원을 필요해서 방문지역선정이라든지 그리고 방문지역으로 가는 차량이라든지 또 안내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북한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이며 미신고시설 검증이 결코 미흡한 수준에서 합의된 것이 아니란 점을 강변했다.
여기에 더해 김 본부장은 "세 번째로 시료채취를 포함한 과학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될 것"이며 "마지막으로 농축 우라늄 및 비확산에 대한 검증감시체제 적용 등 검증에 필요한 모든 핵심사항은 포함된다는 것이고, 또한 앞으로 IAEA에 역할이 있을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총 4가지의 진전이 있었음을 주장했다.
이밖에도, 일본이 북 테러지원국 해제조치를 반대하며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과의 격한 말까지 주고 받게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북일간 '납치피해자 재조사'문제에 대해 김 본부장은 "반드시 일본과 북한간의 납치자 문제와 관련한 진전이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점을 강조한다"면서도 "어느 한 나라, 또는 어느 양국 간의 현안이 6자회담 궁극적인 목표에 방해가 된다는 것도 우리로서는 결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우려이기도 하다"고 정부의 입장을 알렸다.
송병형 기자(donna@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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