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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기사전송 2008-10-1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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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환영 '남북관계'도 복원하자...한나라-선진, '철저한 검증' 강조
[폴리뉴스 송병형 기자]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는 조치를 취한데 대해 국내 정치권에서는 환영과 불만의 상반된 목소리가 함께 나오고 있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12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 소식은 결국 대북관계의 해결책은 평화를 전제로 한 '온기 불어넣기'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잘된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김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들어 남북관계가 꽁꽁 얼어붙었다"며 "해제소식에 마음이 급해진다"고 말해 북미관계와 달리 전혀 진척이 없는 남북관계에 대한 민주당의 우려를 드러냈다.
김 대변인은 "문제는 남북긴장관계 완화"라며 이를 위해서는 "6.15공동선언과 10.4남북정상선언의 조속한 이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정부와 여당에 전향적인 대북정책의 변화를 촉구했다.
이런 민주당과는 달리 한나라당은 조윤선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이번 조치는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미국 등 주변국들의 용단이었던 만큼, 북한은 그동안 거부해 왔던 핵 시설 검증에 응함으로써 북핵 불능화 단계를 이행하는데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라는 대북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또 조 대변인은 "이번 조치가 잠정적 조치인 만큼,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북측의 진정성 있는 평화 실현 노력이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며 거듭 북한에 경고하고 "무엇보다 철저한 검증과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 폐기의 길에 나서야 한다"며 해제조치이전의 강경한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특히, 조 대변인은 "북한이 국제사회에 복귀하여야 개혁 개방의 단초를 열고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갈 수가 있을 것"이라고 말해, 남북관계 복원에 소극적이라는 인상을 남겼다.
자유선진당은 해제조치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나타냈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것이 과연 완전하고 철저한 검증이 되겠는가"라며 '합의의 모호성'과 '한반도문제 미반영'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변인은 "플루토늄, 우라늄, 핵확산이 검증에 포함되어 있지만 북한의 동의가 없으면 검증이 불가능하다" 또 "북한이 신고하지 않은 것은 검증할 방법이 없다"며 합의가 모호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대변인은 "(해제결정이 있기까지) 진통이 있었다"며 "일본은 북미간 합의에 반발했지만 한국의 목소리는 없었다"고 비판한데 이어 "한국은 미국이 하자는 대로 따르는 것인가"라며 한반도 문제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조치라고 혹평했다.
이상의 각 당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별개로 < 폴리뉴스 >는 대북정책에 깊이 관련되어 있는 의원들의 입장을 들어 보았다.
지난 9월 28일 정부가 북핵문제에 대해 북미간 적극적인 중재자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는 민주당의 추미애 의원은 미국의 해제발표후 < 폴리뉴스 >와의 통화에서 "북핵문제가 원래 진행되고 있던 트랙(track)으로 복귀, 정상화된 것을 대단히 환영한다"며 미국의 조치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추 의원은 "저는 9월 28일 대화분위기를 촉구한 바가 있다"며 "28일 제가 제안했던 것이 바로 이런(북미간 합의된) 절충안으로, 이날 저는 영변지역의 플루토늄과 영변이외의 지역의 우라늄 문제 등에 대한 검증을 분리해서 이야기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추 의의원은 "이제는 2단계를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북핵문제의 조속한 진전을 희망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국소외론'과 관련, 추 의원은 "북미회담에서 우리의 적극적인 역할이 없어서 안타깝기는 하지만 저를 포함해서 여럿이 정부의 변화를 촉구하고 했던 것이 (대내외적으로) 자극도 되었고 반향도 불러와 일정한 기여를 했다고 본다"며 "미국이 일방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던 것에서 벗어나는데 이런 우리의 노력이 효과를 발휘했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대북문제의 주무위원회인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외통위)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자 했으나 외통위소속 의원들이 해외공관 국정감사로 자리를 비운 사정으로 직접 입장을 들어보지 못해, 일부지만 외통위소속 한나라당 중진의원인 정의화 의원의 사무실을 통해 간접적으로 정 의원의 입장을 전달받는 것으로 대신했다.
정 의원측은 지난 7일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정 의원이 했던 발언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으로 입장표명을 대신했다.
지난 7일 외통부 국감 질의에서 정 의원은 "정부가 이번 제안(10월 북미회담중 북한제안)을 둘러싸고 북미간의 협의를 제대로 컨트롤 하지 못할 경우에, 북한의 이른바 통미봉남 전략에 말려들 가능성이 있다"며 "그래서 우리 한국으로서는 들러리로 전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점이 있다"고 지적했었다.
이어 정 의원은 "이 국면에서 우리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외교적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행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다르게 말하면 북한이 핵신고 이후에 그토록 원했던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를 우리 정부가 먼저 나서서 미국측에 권고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안했었다.
이런 제안에 대해 유명환 외통부 장관이 "급할수록 원칙을 지켜야 하고 급할수록 돌아가야 한다"고 답하자 정 의원은 "북미간 모든 것이 이뤄지면 한국은 들러리로 전락할 수 밖에 없으며, 통미봉남은 가속화될 것이라며, 이럴때일수록 외교부가 정신바짝 차리고 전향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질책했었다.
송병형 기자(donna@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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