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34명 기소... 한 17명, 민 7명, 친박 3명, 창조 2명, 민노 1명, 무소속 4명
[폴리뉴스 정찬대 기자] 지난 4월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총선거사범은 모두 1,262명으로 이중 34명의 현역의원이 선거사범으로 검찰에 기소된 것으로 집계됐다. 그리고 이 가운데 이미 10명의 의원은 1심과 2심에서 각각 의원직을 상실하는 당선 무효 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9일, 대검찰청 공안부(부장검사 박한철)는 18대 총선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남에 따라 이날까지 수사를 마무리 짓고, 총선사범에 대한 기소 또는 불구속 기소처분을 내렸다.
검찰처분 결과를 살펴보면, 18대 총선 선거사범 1,965명(당선자 103명)을 입건, 이 가운데 1,262명(불기소 699명)을 최종 기소했다.
특히, 기소된 이들 선거사범 중 34명의 현역의원이 포함돼 있으며, 한나라당이 17명으로 가장 많고, 민주당 7명, 친박연대 3명, 창조한국당 2명, 민주노동당 1명, 무소속 4명으로 총 34명으로 밝혀졌다.
기소의원, “검찰이 이 잡듯 기소했다” 반발... 항소의지 강력 시사
검찰기소와 관련해 당사자들은 “황당하다”면서도 재판에 성실히 임함으로써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에 따른 법적대응도 준비 중임을 밝혔다.
12일, 한나라당 정양석 의원은 <폴리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경력허위 기재와 관련한 검찰기소에 대해 “1급 상당의 정책연구위원은 차관보급 공무원에 해당 된다”며 “재판부가 유죄라고 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안양에 출마했던 정용대 후보와 비슷한 사안으로 그는 무죄를 받았고, 나는 유죄를 받았다”고 억울해 했다.
그러면서 “고등법원에 항소를 한 상태”라면서 “경기 남부에는 무죄선거를 하고, 북부에서는 유죄선고를 했는데, 고등법원에서 법 정리를 해줄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민주당 백원우 의원도 같은 날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찰에서 기소한 것이기 때문에 충실하게 재판받고 혐의가 없음을 인정받으면 된다”며 자신의 떳떳함을 주장했다.
그는, 검찰의 표적수사 의혹과 관련해 “그런 것 까지는 모르 겠다”면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혐의 없음을 인정받도록 재판을 잘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는 검찰기소와 관련해 “한마디로 황당하다”면서 “재판과정에서 모든 의혹은 풀릴 것”이라며 심경을 토로했다.
강 의원은 12일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총선 당시 선관위가 우리와 밀착해 우리가 하는 발언에 대해 ‘해도 된다’ ‘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면서 “지나고 나니 이런 식으로 검찰이 고발하고, 전체 명단 넘기라며 협박하고 수사하고 이제 기소까지 했다”며 검찰기소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우리로서는 황당하다”면서 “이러니 표적수사, 정치적 탄압이라고 안할 수 있겠느냐”며 “낙선의원들의 강력한 역할을 통해 ‘이 잡듯 기소’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검찰, 현역의원 34명 기소... 의원직 상실 늘어날 듯
한편, 9일 검찰에서 발표한 1,262명의 기소명단 가운데, 34명의 현역의원이 포함돼 있으며, 한나라당이 17명, 민주당이 7명, 친박연대 3명, 창조한국 2명, 민주노동 1명, 무소속이 4명으로 집계됐다.
기소명단을 보면 한나라당(17명) 구본철(허위사실공표), 정양석(허위사실공표), 홍정욱(허위경력기재), 김성식(사전선거운동), 안형환(학력허위기재), 현경병(학력허위기재), 박진(사전선거운동), 박종희(사전선거운동·기부행위), 홍장표(허위사실공표), 윤두환(허위사실공표), 강용석(금품 음식물 제공), 조전혁(위장전입신고), 조진형(기부행위), 선성범(사전선거운동), 임두성(허위사실공표), 유재중(기부행위), 최구식(허위사실공표) 의원이 선거사범으로 검찰에 최종 기소됐다.
또, 민주당(7명)은 정국교(주가조작·재산허위신고), 김세웅(금풍제공·사전선거운동), 백원우(허위경력기재), 변재일(허위사실공표), 조정식(허위경력기재), 김재균(재산신고시 채무누락), 유선호(금품·음식물 제공) 의원 등이다.
친박연대(3명)는 서청원(공천헌금수수), 양정례(공천헌금제공), 김노식(공천헌금제공) 의원, 창조한국당(2명)은 문국현(공천헌금수수), 이한정(공천헌금제공 및 학력위조) 의원, 민주노동당(1명)은 강기갑(사전선거운동) 의원, 무소속(4명)은 김일윤(금품제공 및 허위사실공표), 강운태(금품제공), 이무영(허위사실 공표), 최욱철(숙박편의 제공) 의원 등이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34명의 기소의원 중 지금까지 재판에 넘겨진 의원은 모두 18명으로, 이 가운데 10명은 1심과 2심에서 각각 당선 무효 형을 선고받았다.
해당의원을 살펴보면 한나라당 구본철, 윤두환 의원, 민주당 정국교, 김세웅 의원, 친박연대 서창원, 영정레, 김노식 의원, 창조한국당 이한정 의원, 무소속 김일윤, 이무영 의원 등이다.
또, 본인이 직접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더라도 배우나자 선거사무장 등 본인과 직접적 관계자가 선거법을 위반함으로써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될 경우 당선무효 형이 선고되는데, 이에 해당하는 의원은 모두 6명이다.
내용별로 보면 한나라당(3명) 유재중 의원 선거사무장, 허범도 의원 회계책임자, 권경석 의원 회계책임자이며, 친박연대의 경우 양정례 의원 모친, 민주노동당은 강기갑 의원 선거사무장 등이다.
과거에 비해 금품선거사범 줄고, 흑색선전사범 상승... 검찰기소 대폭 늘었다
이번 18대 총선사범의 전체 수는 1,965명으로 17대 총선 당시 3797명에 이르렀던 것에 비하면 48.2%가 줄어든 수치이다. 또, 이들 1,965명의 총선사범 중 금품선거사범이 571명(29.1%)으로 가장 많았고, 흑색선전사범 397명(20.2%), 불법선전사범 270명(13.7%), 폭력선거사범 58명(3.0%)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18대 총선의 전체 선거사범 중 금품선거사범 비율은 29.1%로, 지난 17대 총선 당시 42.4%에 비해 큰 폭으로 줄어들었지만 흑색선전사범은 20.2%로 지난 17대 당시 14.9%에 비해 상승된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검찰은 지난 17대 총선 당시 3,797명이었던 전체선거사범이 이번 18대에서 대폭 줄어든 것에 대해 대선과 총선이 연이어 실시됨에 따라 각 당 공천 절차가 지연됐으며, 이에 따라 선거운동 기간도 함께 축소돼 그런 결과를 낳은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지난 총선 때에는 절반수준에 미쳤던 기소율이 이번 18대 총선사범의 기소율은 64.2%에 달한 것과 관련해 이는 과거보다 검찰권이 더욱 강화된데 따른 것으로 판단했다.
정찬대 기자(mincho@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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