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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테러지원국해제 환영..경제보상 '조건부' 검증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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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기사전송 2008-10-12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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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10.3합의(경제적 보상)의 완전한 이행 전제로 검증에 협력한다"
[폴리뉴스 송병형 기자] 북한이 10.3북미합의상의 완전한 이행을 전제로 핵시설검증에 협력하겠다며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조치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북한은 12일 오후 < 조선중앙통신 >보도의 형식으로 발표한 외무성 대변인의 성명을 통해 "지난 10월 1~3일의 조미회담에서 '10.3합의'에 따르는 정치경제적 보상의무이행과정에 제기된 장애와 난관을 타개하기 위한 진지하고 유익한 토의가 진행되었으며 일련의 합의가 이룩되었다"며 북미회담의 성과를 평가했다.
이어 성명은 "이에 따라 미행정부는 10월 11일 우리나라를 '테러지원국'명단에서 삭제하는 마감조치를 취하였다"며 "우리는 미국이 '10.3합의'에 공약한대로 우리나라에 대한 적성국무역법적용을 종식시킨데 이어 '테러지원국'명단삭제의무를 이행한데 대하여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성명은 "미국이 정치보상의무 이행을 끝내고 조미(북미)쌍방사이에 무력화단계에 부합되는 공정한 검증절차가 합의된데 따라 우리도 '행동 대 행동'원칙에서 영변핵시설의 무력화를 재개하면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 감시성원들의 임무수행을 다시 허용하기로 했다"며 북한이 검증에 협력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성명은 "이것은 우리가 '10.3합의'의 완전한 이행을 전제로 하여 핵시설무력화대상들에 대한 검증에 협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미국의 뒤따르는 후속조치가 충실하지 않다면 검증이 무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기에 더해 성명은 "앞으로 '10.3합의'의 이행이 완전하게 마무리되는 것은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삭제조치가 실제적 효력을 발생하며 5자(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당사국들)가 경제보상을 완료하는데 달려있다"며 '10.3합의'의 구체적 내용을 적시했다.
특히 북한이 성명에서 말한 '5자가 경제보상을 완료하는데 달려있다'부분은 납치자재조사문제 미해결을 이유로 에너지지원을 미루고 있는 일본을 겨냥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현재 6자합의에 따른 대북에너지 지원물량중 약 중유 50만t분량이 아직 북한에 인도되지 않은 상태이고 이중 20만t정도가 일본의 몫이다.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는 것에 끝까지 제동을 건 것으로 알려진 일본의 아소내각이 과연 자신의 의무를 다할지 의심스럽다는 점에서 2단계완료의 새로운 장애물이 되지 않을지 우려가 된다.
이 문제와 관련,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2일 브리핑에서 "어느 한 나라, 또는 어느 양국 간의 현안이 6자회담 궁극적인 목표에 방해가 된다는 것도 우리로서는 결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우려이기도 하다"는 우리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송병형 기자(donna@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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