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내 ‘종부세 반란’ 확산 될 조짐
[폴리뉴스 심나영 기자] 미국 발(發) 금융위기로 인해 당정이 제출한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대한 반발이 여당 내에서부터 또한번 일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9월, 여당은 이미 종부세 완화안으로 한 번홍역을 치뤘지만 결국 ‘원안대로 가자’는 청와대 입김 한방에 결국 ‘선 통과-후 수정’으로 방향을 틀었다.
하지만 증시폭락, 원화 대폭락, 달러 유동성 부족 등 대내외적으로 악화되는 경제상황이 악회되자 “종부세 완화를 미루자”는 목소리가 또다시 불거져 나오고 상황. 지난 9월, 종부세에 대한 1차 반발이 ‘非강남권-지방’ 의원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국내 경기를 고려해서라도 종부세 완화를 중단해야한다는 것이다.
올해 5월까지 정책위의장을 지냈던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13일,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종부세 완화 등 감세정책에 대해 “어느 정도 제지 돼야 한다. 시기가 아니”라며 “지금 중요한 것은 국민 통합인데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걸 고집해서 국가적으로 손해 볼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상속세나 종부세는 경제 활성화와 직결되지 않는다”며 “이 비상시국에 우리가 옛날부터 해왔던 주장이라고 해서 시기가 아닌데도 고집하려고 하면 안된다. 아직 5년이라는 시간이 남았는데 이 위기를 넘기고 난 이후에 해도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히려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혁 등 생산성 올리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지금은 외국과 거래 신용도를 높이고, 외국 금융권에게 인가를 내주고 외자를 유치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같은 발언은 종부세 완화 등 감세 개혁 기조를 그대로 유지해야한다는 지도부를 향한 직격탄으로 볼 수 있다.
12일 한나라당 서병수 기획재정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종부세에 관해 “다급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특히 1가구 1주택자 중 연금생활을 하거나 고령자의 경우에는 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그 문제를 해결하자는 게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이라며 강력 추진 의사를 밝혔다.
임태희 정책위의장 역시 12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예전엔 경제가 나빠지면 세입을 줄이고 세출을 늘리는 방향이었지만, 지금은 재정 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감세정책을 유지하는 쪽”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종부세에 관한 여당 내 두 기류를 인식 “감세 정책 때문에 의견 조율이 쉽지 않아 내부적으로 시끄러울 것이다”라며 “여당 의원들끼리 조절을 시도해보겠지만 야당에서부터 결사적으로 반대해올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그동안 잠잠했던 비강남권과 지방 의원들의 종부세 완화에 대한 불만이 다시 터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지난 1일, 여당의 서울 강북 지역 한 의원은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만약 수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부세 개편안이) 본회의에 오르면 기권이나 반대표 던져야 하지 않을까 한다”며 “종부세로부터 나오는 2조 3천억원 정도의 지방 세수에 대한 대책도 없는 상황인데 국회에서 (원안이) 대폭 수정돼야 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또 다른 강북 지역 의원 역시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주말마다 지역을 돌아다니는데 지난 추경예산에서 조금씩 쌓아 올려왔던 신뢰와 지지도가 (종부세 개편) 한 방으로 허무하게 무너지고 있다”며 허탈해했다.
10년만에 집권여당이 된 한나라당의 오랜 숙원이었던 ‘종부세 완화’는 이처럼 여당 의원들의 지역구 이해관계와 더불어 미국발 금융위기라는 악재를 만나 국감 이후 국회 내에서 수정, 완화 되는 과정 속에 마찰이 불가피해 보인다.
심나영 기자(simna1209@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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