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일, '여야막론' 테러지원국 해제 '반발' 움직임
|
폴리뉴스 기사전송 2008-10-13 16:31
|
납치재조사문제, 2단계 마무리 새로운 '장애물' 우려
[폴리뉴스 송병형 기자] 미국의 북 테러지원국 해제조치에 일본 정가가 여야를 막론하고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2일 미국이 해제발표를 한 이후, 선진 7개국(G7)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연석회의 참석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한 일본 내각내 대북 강경파인 나카가와 쇼이치(中川昭一) 재무상 겸 금융상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또 일본 내각의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관방장관도 "납치문제가 방치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어 6자회담에서 확실하게 거론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납치문제에 관한 정책은 일보도 후퇴가 있을 수 없다"며 "권한을 가진 조사위원회를 하루빨리 발족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가 말한 '권한을 가진 조사위원회'란 지난 8월 중국 선양 북일회담에서 합의된 납치재조사위원회를 말하는 것으로 북일은 이 위원회를 통해 1970~80년대에 북한이 자행한 일본인 납치 사건에 대한 재조사위를 구성하고, 올 가을까지 재조사를 완료하기로 합의했었으나 채 한달도 지나지 않은 9월1일 밤 돌연한 후쿠다 총리의 사임후, 북한이 4일 “일본의 새로운 정권의 방침을 지켜보기 위해 설치를 연기하기로 했다”며 일본 측에 일정 중단을 통보했었다.
따라서 북한과 더 이상의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일본으로서는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를 자신들의 납치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력한 수단으로 여기고 있었고, 자신들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이 테러지원국 해제조치를 단행하자 이같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일본내의 반발움직임은 현재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있고 있다. 13일 정권교체를 노리고 있는 일본 민주당의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간사장은 일본 북부의 센다이(仙台)시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매우 불충분하다"고 이번 해제조치를 평가하며 "에너지 지원에 일본이 안이하게 협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비록 아소 다로 신임 내각총리가 "(납치재조사문제를)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 논의할 수 있다"며 "수단을 잃은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설득하고 있지만 총선을 치러야 하는 그의 지지율이, 13일 발표된 요미우리 신문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취임초기보다 4% 하락한 46%에 불과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정치권에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된다. 정치권이 여야를 불문하고 총선에 대비, 여론을 의식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북한은 지난 12일 미국의 해제조치를 환영하는 외무성 성명을 통해 10.3합의가 이행되야 검증에 협력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10.3합의'의 이행이 완전하게 마무리되는 것은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삭제조치가 실제적 효력을 발생하며 5자(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당사국들)가 경제보상을 완료하는데 달려있다"고 말해 일본의 보상분인 중유 20만t을 포함, 약 중유 50만t분량이 마저 북한에 인도되어야 한다고 경고한 바가 있다.
따라서, 일본이 납치문제를 이유로 지원을 거부할 경우, 가까스로 위기를 넘긴 비핵화 2단계가 다시 정체될 수 도 있는 우려가 있다.
이와 관련, 우리정부는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12일 브리핑을 통해 "어느 한 나라, 또는 어느 양국 간의 현안이 6자회담 궁극적인 목표에 방해가 된다는 것도 우리로서는 결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우려이기도 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미간 합의과정에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한 우리정부가 북일간의 갈등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송병형 기자(donna@polinews.co.kr)
<저 작 권 자(c)폴리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
|
|
|
뒤로
헤드라인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