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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홈 > 정치 > 국회/정당 뒤로 글자크기 정세균, 위기극복 제언 “내년 예산편성 전면 수정하라” 폴리뉴스  기사전송 2008-10-13 18:39  “與, 北 테러지원국 해제 기회로 대북강경기조 전면 전환하라” [폴리뉴스 정흥진 기자]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2009년도 예산 편성안의 전면 수정 필요성을 제기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격돌이 예고되고 있다. 정세균 대표는 13일, 대표 취임 100일을 맞아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예산 편성의 기반이 되는 경제 성장률 자체가 아주 비현실적이고 그 내용을 보면 안타깝다”면서 예산 편성의 전면적 수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 대표가 이 같이 수정 필요성을 제기한 이유는 현재 예산 편성안이 재정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 때문. 이에, 정 대표는 “재정건정성이야 말로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대단히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2009년도 예산안은 수정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는 “국가재정법에 보면 일단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하고 나서도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다”며 “그 근거에 의해 수정 예산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예산 편성안 수정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정 대표는 이날 기자단담회에서 이 같이 예산 편성안 수정 필요성과 더불어 위기 극복을 위한 5가지 실천방안에 대해서도 제언했다. 그는 이와 관련, “중소기업이 존중되고 중소기업 기반이 확고하지 않은 나라치고 경제가 잘되는 나라가 없다”며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아야 한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약속한 내용을 정부가 철저히 지켜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강만수 경제팀의 전면교체와 경제 부총리제의 신설을 요구하며 “이를 통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경제 리더십을 확립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자감세안을 철회하고 부가세 인하를 받아들여야 한다”며 “부자 감세안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정책(부가가치세 인하)에 찬성하지 않고 부자감세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 대표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 대학생, 노인, 농어민 등 취약 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정 대표는 이 같이 위기 극복을 위한 5가지 제언을 하면서 “동시에 국민 통합의 정치로 국민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국민갈등을 조장하는 이념논쟁을 중단하라”며 “이념 논쟁이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한나라당 당대표나 책임 있는 당직자들이 국감장에서 지속적으로 이념 논쟁을 벌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 “공안 탄압과 보복사정을 중단하라”면서 “유모차부터 시작해서 중고생에 대한 탄압, 그리고 우리당의 여러 정치인들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YTN 노조원 대량 해고 사태에 대해서도 “언론 장악시도를 그만두고 언론 학살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등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어, 부자감세 철회와 사회통합적 경제 운영을 요구하면서 대북강경기조에 대한 변화도 덧붙여 요구했다. 그는 이와 관련,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조치가 이뤄진 이 기회가 한나라당이 지금까지 비핵개방3000이라는 비현실적이고 전혀 시의적절치 않은 대북강경기조를 전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대북기조 정책을 전면적으로 바꾸고 남북 공영화 화해 협력의 길로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흥진 기자(jhj@polinews.co.kr) <저 작 권 자(c)폴리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