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완화 공식발표... 향후 후폭풍 거세질 듯
[폴리뉴스 정찬대 기자] 정부가 국내 은행의 대형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다며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금산분리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국내외 산업자본(기업)의 은행 지분소유를 완화하고, 현행 4%의 소유한도를 10%로 늘림으로써 기업도 은행소유를 가능토록 했으며, 아울러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에 대해서도 일정요건만 갖추면 은행인수를 허용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것이 주요골자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발표에 대해 정치권과 각계 시민단체에서는, 산업자본이 은행권까지 침범함으로써 결국 은행이 기업의 사(私)금고화가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아울러 기업의 배만 채우는 이번 금산분리 완화책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총력저지 의사를 밝히고 있어 이를 두고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라디오 연설을 통해 ‘국민과의 신뢰를 중시 한다’고 말한 당일, 정부의 이 같은 갑작스런 발표에 많은 이들이 당황해 하는 눈치다.
또, 이번 금산분리 완화가 결국 그동안 삼성에서 여러 시나리오로 추진해오던 ‘삼성은행’ 만들기를 합법화 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 또한 낳고 있어 여러 측면에서 향후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금산분리 완화는 은행의 대형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것”
13일, 금융위원회는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개정 법안을 발표했다. 특히, 은행의 대형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다며 정부소유 은행의 민영화 추진과 대기업의 은행소유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기업의 은행 지분 소유를 현행 4% 미만에서 10%까지 지분 소유가 가능토록 했다.
또,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제조업 자회사를 허용하는 방안도 확정됐다.
그러나 대기업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막기 위한 관리·감독은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기업이 은행의 최대주주가 되거나 은행경영에 참가할 경우, 먼저 그에 따른 적격성 여부를 심사받도록 했으며, 기업과 해당은행이 불법내부거래혐의가 포착되면 금융감독원이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금산분리 완화에 이어, 사모펀드(PEF) 규제를 완화하고, 공적 연·기금의 은행출자도 수월토록 했다. 먼저 사모펀드의 경우 대기업이 30% 미만을 출자하거나, 대기업 계열사 지분을 합쳐 50% 미만인 경우 은행소유가 가능토록 했으며, 공적 연·기금도 일정 요건을 갖추고 승인을 받으면 은행인수가 가능한 금융 자본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해외은행에 대한 산업자본 기준도 완화키로 했다. 즉 해외은행일지라도 대주주가 산업자본이 아닌 경우 그 은행이 지배하고 있는 비금융회사의 자산과 자본에 대해서는 비금융주력자 여부판정에서 제외키로 한 것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 정치권과 각계 시민단체는 결국 기업이 은행을 개인금고화 할 수 있는 길을 터주었다며 강하게 반발,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고 힐난했다. 아울러 지금의 금융위기 상황을 더욱 가열시킬 수 있다며 이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참여연대, “재벌민원 해결에만 주력하는 한가하기 짝이 없는 정권”
참여연대는 13일 논평을 통해 “경제위기와 금융위기 속에서도 재벌민원 해결에만 주력하는 한가하기 짝이 없는 MB정권과 금융위원회”라며 현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금산분리는 결국 “이재용의 삼성 그룹 계열사 전체에 대한 지배력 행사를 합법화시켜 준 것”이라며 “이는 노골적인 삼성 편들기로 여겨 진다”고 맹비난했다.
참여연대는 또, “금융 감독 및 규제를 강화해야 할 지금 시점에서 현 정부가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고 금융규제 완화를 강행하겠다고 나선 것은 위기 해결에 역행하는 조치임”을 경고했다.
경실련,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화 될 수 있는 길 열어주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재벌의 사금고화 등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금산분리 완화 방침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금산분리 완화조치는 현재의 금융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안이한 인식과 대처를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며, “이는 현재의 금융위기 극복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강한 우려감을 표시했다.
경실련은 또, “금산분리 완화 법안은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증폭시킴은 물론 합법적으로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화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며 “이는 우리 산업 전반에 치명적인 해악을 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 “정부의 금산분리는 위험한 발상... 현 상황부터 인지해라”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13일 현안브리핑을 통해 “지금과 같은 금융위기국면에서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 방침’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현재 재벌기업은 1% 미만의 낮은 지분을 소유하고도 전체 계열사를 좌우하는 투명하지 못한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재벌기업이 은행산업까지 독점한다면 온 국민의 재산을 좌우하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대변인은 또, “IMF 외환위기 당시 30개 재벌 중 17개가 쓰러졌는데, 이는 산업자본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좋은 예”라면서 “금산분리가 완화될 경우 산업자본의 취약성은 바로 금융 산업의 위험으로 직결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자유선진, “대기업의 사금고화로 인한 자원배분왜곡... 결사반대 천명”
자유선진당 류근찬 정책위의장도 이날 논평을 통해 “금산분리 완화는 대기업의 사금고화로 인한 자원배분의 왜곡”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보듯이 금융의 대형화는 역으로 금융사고의 대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 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대기업집단에 의한 경제력 집중이 심각한 상황에서 그 가능성은 더욱 높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대기업집단에 의한 불완전한 금융감독체계 하에서의 금산분리완화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만약 우리의 경고를 무시할 경우 이의 저지에 총력 저지”를 선언하며, 정부여당에 맞설 뜻을 분명히 했다.
민주노동, “‘산업-금융 복합체 괴물’...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통째로 내준 꼴”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금산분리 완화는 사실상 재벌 은행의 탄생을 예고하는 것”이라며 “1% 특권층과 재벌만을 살찌우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본색을 또 한 번 만천하에 드러냈다”고 질타했다.
박 대변인은 “금산분리 완화는 금융기관을 재벌의 사금고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정관계 로비와 세금포탈, 불법증여로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재벌이 이제 합법적으로 금융기관을 접수할 수 있게 됐다”며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통째로 내준 꼴”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탄생할 초대형 ‘산업-금융 복합체 괴물’이 금융시스템을 어떻게 망가트리고 국민경제를 얼마나 교란시킬 것인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고 말했다.
창조한국, “세계사 조류와 거꾸로 가는 이명박 정부의 재벌은행 만들기”
창조한국당 김석수 대변인도 13일 논평을 통해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화 되는 병폐를 넘어 경쟁력을 갖고 있는 제조업 중심의 재벌이 돈놀이에 빠져 제조업이 공동화될 수 있는 길을 여는 매우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파생상품이란 투기성 상품을 통해 투자은행의 천국이었던 미국이 어떻게 금융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지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부동산과 금융 등 실물분야가 아닌 부문에 대한 지나친 투기와 돈놀이가 결국 실물부문의 경쟁력을 갉아먹었다는 사실을 인식하라”고 비판했다.
진보신당, “삼성은행 만들기 프로젝트... 본격적 추진을 선언한 것”
진보신당 심상정 상임공동대표도 이날 발언에서 “은행을 재벌의 사금고로 만들고 금융 산업을 투기화 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역발상과 역주행이 공포스럽다”고 현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는 금융선진화를 명분으로 미국식 금융자본주의의 탐욕의 무한증식을 추종하며, 삼성을 비롯한 재벌들의 은행소유에 대한 오랜 열망을 풀어주는 것에만 급급하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심 대표는 또, “금산분리 완화가 삼성은행 만들기를 위해 검토되어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이번에 금융위원회가 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은 ‘삼성은행 만들기 프로젝트’의 본격적 추진을 선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찬대 기자(mincho@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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