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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홈 > 정치 > 국회/정당 뒤로 글자크기 與, 직불금 파문 盧정권으로 확대 “손해 볼 것 없다” 폴리뉴스  기사전송 2008-10-15 12:11 | 최종수정 2008-10-15 12:52  洪, 盧정권부터 MB정부까지 국회 조사 지시 [폴리뉴스 심나영 기자]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이봉화 보건복지부 차관 발(發) 쌀 직불금제 파문에 관해 15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회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피하를 구분하지 않고 오로지 농민과 국민 입장에서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강경 입장을 밝혔다. 최근 박희태 대표, 공성진 최고위원, 김정권 원내대변인 등 여당 지도부가 문제의 발단이 되었던 이봉화 차관 경질 쪽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쌀 직불금과 관련 전현직 정권의 비리를 모두 캐내겠다며 국회 차원 대처로 확산한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나 쌀 직불금 문제가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일어났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 문제는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MB정부는 과거정부와 다르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당당하게 처리 할 것”이라며 현 정부의 방침을 부각시켰다. 홍 원내대표의 이러한 발언은 비록 쌀 직불금 문제가 이 차관으로 인해 수면위로 떠올랐지만, 이것은 오히려 노무현 정부가 지난날의 과오를 덮어 둔 것이라는 ‘역공격’으로 해석된다. 한나라당으로서는 전혀 손해 볼 것 없다는 소리다. '이봉화 비리'의 쌀 직불금 파문은 애초 현 정부의 비리 의혹에서 출발했지만, 이제는 노무현 전 정부 시절 공직자들과도 연관된 문제로 확대되는 것과 동시에 노무현 정부가 만든 쌀 직불금제의 근본적 허점까지 지적되고 있다. 실제 盧 정권 비리를 겨냥한 여권의 역공으로 반전된 '직불금 파문 2라운드'로 접어든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어제 쌀 소득 보전 직불금 문제에 대해서 법사위와 농해수에 지시를 했다”며 “쌀 소득 직불금 문제는 추곡수매가 없어지면서 자경하는 농민들에게 직접 보조금형태로 지불을 해왔는데 이게 노무현 정부 때 생긴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홍 원내대표는 “2005년, 2006년, 2007년 직불금 때 부당하게 수령해간 사람들도 밝혀야한다”며 “적어도 4만명의 공무원과 6천명의 공기업 직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옥석을 가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에서 정작 이 차관 문제를 두고 ‘신중론’과 ‘사퇴론’ 두 갈래 기류가 양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중론 쪽에서는 쌀 직불제의 제도적 허점과 이 차관을 사퇴시킬 경우 쌀 직불제와 연관된 수만명의 공직자들에까지 후폭풍이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사퇴론 쪽에서는 오히려 이번 사태가 ‘이봉화 구하기’로 비칠 것이라며 “이 차관 유임이 청와대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심나영 기자(simna1209@polinews.co.kr) <저 작 권 자(c)폴리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