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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신보 통합 논란...부산 지역 여당 의원 극렬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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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기사전송 2008-10-15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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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국감] 허태열 “중소기업은 기보 역할 강화 바라고 있어”
[폴리뉴스 심나영 기자]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에서 기보-신보 통합에 대해 특히 부산 지역 여당 의원들이 극렬 반발하며 눈길을 끌었다.
기보와 신보의 통합은 지난 10일, 정부가 발표한 공기업 선진화 3차에 빠졌지만 완전히 취소된 것은 아니다. 정부가 올해 말까지 상황을 지켜본 후 양 기관의 통합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만큼 기보와 신보의 통합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다.
현재 기보의 본사는 부산에 있고, 신보는 공기업 이전 계획에 따라 대구로 이전 될 계획이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은 전국 규모의 금융기관으로는 유일하게 부산에 본사를 둔 기보를 대구로 내줄 경우, 부산이 추진 중인 글로벌 금융도시 계획에 차질 생긴다는 이유로 통합을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대구도 반대 입장이다. 대구로서는 대구로 이전될 신보에 기보가 흡수 합병되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두 기관의 통합 본사가 비용 최소화 방침에 따라 부산이 될 수도 있고, 통합을 이유로 신보의 통합이전 계획이 전면 백지화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열린 이날 국감에서는 특히 부산 출신 여당 의원들이 기보-신보 통합 반대 목소리를 높이며 한나라당 내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려 향후 정부와의 당정협의에 있어서 신보-기보 통합 논의의 험로를 예고했다.
부산 북강서을 출신이자 한나라당 최고위원인 허태열 의원은 “두 기관의 통합으로 인한 거대하고 독점적인 체제 하에서는 공급자 중심의 우월적 지위 심화로 보증기관의 문턱이 높아질 소지가 다분해 중소기업이 어려움에 처할 것이 분명하다”면서 “중소기업 및 유관기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대부분 현행 체제를 유지하거나 기보의 역할 강화를 바라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산 동래 출신인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도 “중소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통합에 반대하는데 무리하게 추진해야 하느냐”면서 “두 기관은 역할이 다른 만큼 설립취지에 맞게 재정비하고 기보의 기능을 더 특화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안택수 신보 이사장은 지난 6월 사장 공모시 경영계획서에서 ‘신보와 기보가 현재 기능을 각각 특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통합에 반대하는 입장을 냈었다”고 지적한 뒤 “안 이사장은 정권의 눈치만 보지 말고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고 압박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반대론에 가세했다. 충북 청주 상당 출신의 민주당 홍재형 의원은 “신보와 기보가 각각 각각 특화된 업무를 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며 “2005년 중복보증을 줄이려고 맺은 업무협약은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 광산구갑 출신의 민주당 김동철 의원도 “두 기관을 통합하면 독점의 폐해가 나타나 중소기업이 더욱 위축될 것”이라며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만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 수도권 의원들은 찬성쪽에 무게를 실었다. 경기 부천을 출신의 한나라당 이사철 의원은 “신용보증, 채권관리 등 주요 업무가 중복되기 때문에 효율성을 제고하려면 통합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 양천 출신인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 역시 “두 기관은 설치목적과 주요업무가 유사하고 업무조직이 상당 부분 중복돼 있다”면서 “기능중복을 제거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려면 통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택수 신보 이사장은 “금융위기 상황이 진정된 뒤 통합을 논의한다는 것이 좋겠다”며 “만약 정부가 통합해야한다고 판단하면 두 기구의 조직과 기금을 완전히 통합하는 방안을 선호한다 통합해야 한다면 양 기관의 조직과 기금에 대한 완전 통합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대구 이전이 계획된 신보와 현재 부산에 위치는 기보가 통합될 경우 신·기보 통합 본사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 및 여당의 전폭적인 보상을 촉구했다.
반면 진병화 기보 이사장은 “금융위기 상황에서 중소기업 지원이 위축되는 제도는 마땅치 않다. 부산에서도 잘못될까봐 반대하고 있다”며 뚜렷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심나영 기자(simna1209@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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