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도, 정치도, 남북관계도 불안합니다"
[폴리뉴스 김근식 기자] 한 번도 직접 뵙지 못했지만 감히 편지를 올리는 무례를 용서하십시오. 임기 6개월이 훌쩍 지나고 말았습니다. 한쪽에서는 벌써 그렇게 되었냐고 아쉬워하고 또 한쪽에서는 아직도 그렇게 많이 남았냐며 한숨을 쉬기도 합니다.
서로 다른 입장이지만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께서 올바른 길을 가시길 바라는 마음은 같을 겁니다. 저 또한 그런 마음에서 몇 가지 고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제가 불안합니다. 환율과 물가와 증시가 한꺼번에 요동치고 있습니다. 경기는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무역수지마저 적자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2의 외환위기설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가위를 맞는 서민들의 시름은 커져만 가는데 최근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그리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감세와 규제개혁으로 기업의 투자를 늘려 경제성장을 이룬다는 경제기조는 이미 서구 주류경제학에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복지 지출 확대와 대기업의 투명성 제고 등 정부의 역할이 일정하게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중론입니다. 민영화와 대외개방 역시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충분한 대비책을 갖춘 뒤에 하는 것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경제학엔 문외한이지만 오래 전 실패한 것으로 판명 난 레이거노믹스와 워싱턴 컨센서스를 유령처럼 되살리는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를 더욱 힘들게 할지 모릅니다.
정치 분야도 불안하긴 마찬가지입니다. 한동안 촛불시위로 곤욕을 치룬 대통령께서 다시는 촛불이 되살아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이해할 만합니다.
그러나 촛불의 불씨를 끄려는 것이 어렵게 지켜온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것이어서는 곤란합니다. 피디수첩을 굴복시키고 KBS 사장을 찍어내고 네티즌의 집단행동을 처벌하고 시위 주도자를 구속한다고 해서 촛불이 잠잠하리라고 본다면 그 역시 고색창연한 구시대적 발상입니다.
지난 주 TV 드라마 대왕세종에선 의미심장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왕에게 불만을 품은 백성들 앞에 세종이 직접 무릎을 꿇는 장면이었습니다. 강경 진압이 아닌 진정한 이해가 백성들을 다시 왕 앞에 엎드리게 했습니다.
정치적 반대와 이견을 묵살하고 억압하는 게 아니라 존중하고 소통하는 것이 최고통치자의 어렵지만 중요한 덕목일 것입니다.
남북관계는 더욱 어렵습니다. 일부에서는 정부 출범 초기에 흔히 있는 기싸움 정도로 치부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의 남북갈등은 구조적 본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를 잃어버린 10년으로 간주하는 지금 정부의 대북 정책은 자연스럽게 포용기조의 단절과 남북의 합의사항 부인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화해와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평화를 증진시켜 점진적인 통일에 이르게 하는 것은 이미 노태우 정부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진화해온 일련의 과정입니다.
고칠 게 있다면 포용의 기조를 계승하면서 고쳐나가야 합니다. 바로잡을 게 있다면 남북의 신뢰를 형성한 연후에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북한의 버릇을 고치고 대북정책을 제대로 교정하기 위해서도 남북대화가 필요하고 남북관계의 지속이 필요한 것입니다.
최근엔 북핵문제마저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은 불능화 작업 중단에서 더 나아가 핵시설 원상복구 시도를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경색에 더하여 북핵문제마저 악화된다면 설상가상이 될 것입니다. 한반도 긴장이 고조될 경우 가뜩이나 불안한 경제상황에도 마이너스가 될 것입니다.
북핵상황이 악화될 때 대통령께서 취할 입장은 남북관계와 연계시켜 대북 압박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를 복원시켜 북미간 접점찾기에 나서는 일입니다.
남북관계의 유지가 한반도 긴장을 완화시키고 미국과 북한을 동시에 설득해내는 지렛대가 됨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대북강경론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난 해 대선에서 대통령을 만들어준 보수적 유권자들의 요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 복원보다는 북한이 굴복할 때까지 계속 압박해야 한다는 그들의 주장을 쉽게 물리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훌륭한 정치인은 자신의 지지층을 때로는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김대중 전대통령이 자신의 지지기반인 진보개혁 세력의 반대와 이탈에도 불구하고 반미를 반대하고 자민련과 연합했음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선 지지자들의 정치적 요구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건승하십시오.
김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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