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진보신당 공동기획]위기의 지방정치 긴급점검⑤
[프레시안 홍준호/전 구로구의원，진보신당 당원]
지방선거때마다 주민들이 요구하고 기초의원 후보들도 외치는 말은 '일꾼론'이다. '일꾼론'이야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겠지만 유독 기초의원 일꾼은 그 지역에서 얼마나 살았느냐가 무척이나 중요한 기준이 된다. 평생을 살았다는 사람도 있고 30년을 살았다는 사람, 적어도 20년 이상은 살아야 기초의원 후보로 명함을 내 밀 수 있다는 말이다.
지역에 오래 살아야 지역을 위해 일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유권자들에게 박혀 있어서 기초의원선거는 늘 토박이론이 등장하게 된다. 어느 지방에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기초의원 계보가 존재한다고 한다. '00학교 출신이고 지역 선후배 계보에 들어 있느냐'가 당선의 향배를 결정 한다. 이들은 '너는 이번에 시장, 너는 다음번엔 의회 의장' 하는 식으로 나눠 먹기 논의를 미리 한다는 말도 들린다.
지방동시선거는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등 후보가 너무 많다. 또 그만큼 지방의원 후보자들의 면모가 부각되기 어렵다. 결국 지방의원 선거는 토박이들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투표율이 50%가 안되는 속에서 치루어 진다. 그래서 지방의회선거가 '토박이 정치'로 규정되고 실제 지방의원들이 나이 많은 토박이들의 잔치임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토박이 정치'는 의원의 본래 활동을 망각하게 하는 퇴행적인 정치행태이다. 즉 지방의원은 동네일만 본다고 생각하고 재개발 사업부터 하수도 공사까지 주로 토목공사와 관련된 일에만 집중하는 것이다. 물론 현실적으로 지방의원이 출신 동의 사업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을 무어라 나무랄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기본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감시, 견제하고 예산을 다루는 일이다.
특히나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에 깊이 관여할 수 있다. 이는 국가 행정의 최종 시행처가 기초자치단체요 직접적으로 주민들에게 정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하다. 법이 바뀌면 시행령이 바뀌고 자치단체에서는 그에 따른 세부적인 조례나 규칙이 바뀌도록 되어 있으며 그러한 작업을 진행되는 곳도 기초의회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의원은 토박이 정치적 시야를 벗어나야 한다.
지방정부를 감시 감독하는 기능보다는 자기가 소속한 동의 개발사업 혹은 투자 사업에만 매달려 있으면 지방자치의 발전이란 기대할 수 없다. 공무원 사회와 대충 타협하며 자신의 요구나 관철시키려는 기초의원들의 태도는 지방자치를 더욱 후퇴시키게 될 뿐만 아니라 주민생활의 밀접한 부분들을 지방자치의 영역으로 가지고 들어 올 수도 없다.
구조는 국회를 따라하면서 '정치색'은 빼자고?
 | | ▲ 차고지 점검에 나섰던 홍준호 전 구로구의원ⓒ진보신당 |
이번 서울시의회 의장 선거 뇌물 스캔들과 같은 사건은 사실 지방의회의 오래된 병폐다. 이런 사실은 지방의회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의장 당선을 위해 동료의원들에게 한표를 부탁하며 돈봉투를 돌리는 이 해괴한 일이 지방의회에서 한동안 일어났었다. 필자도 의장선거를 둘러싸고 아주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건내는 돈봉투를 경험하고 그 자리에서 거절한바 있다.
기초의회에서는 의장과 상임위원장을 둘러싸고 각종 거래가 오고가며 때로는 당적을 바꾸는 일까지 일어난다. 4대 때까지 기초의원은 공천을 받지 않는 핑계로 당적을 옮기는 의원들이 상당수 있었다.
그래서 의장이 되기 위해 아니면 다음 선거에 시의원 공천을 약속 받으며 상대당의 의장을 지지하는 거래를 한다. 이것이 기초의원 중에 정치철새가 많은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5대 때부터 기초의원도 공천을 받기 때문에 당적을 바꾸는 일은 덜 할 것 같다.
기초의회의 구조는 국회의 구조를 베껴온 것이기에 당이라는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진 공간이다. 그리고 정당색을 없애자는 말도 실제와는 동떨어진 이야기이다. 주민들은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누구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누구를 위한 예산을 책정하는지 평가해야 하는 것이다. 재산세를 깍아주고 사회복지비용을 삭감하는 정책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장애인과 기초수급자에 대한 예산을 동결시키고 구청사 건축하는데 과감하게 동의하는 의원이 어느 정당의 의원인지를 살펴야 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각 당이 이들 선출 공직자들이 제대로 활동하도록 책임을 지워야 한다. 자질없는 후보들을 내보내고 그들이 저지르고 있는 퇴행과 구태에 대해서 정당이 나 몰라라 뒷짐을 지고 있다면 과감히 심판해야 한다. 기초의원도 정당 공천을 하니 정당이 책임 정치를 구현하고 기초의회의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어느 직종에 내놓아도 부족하지 않는 유급화를 실시하는 마당에 의정활동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 시민들은 과감히 리콜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한나라당이 이번 시의회 의장 뇌물 스캔들을 대하는 자세는 해당 의원들을 징계조차 하지 않는 안일함을 보이기 때문에 책임정치의 회피라고 판단한다.
비례대표제 확대, 단체장-지방의원 선거 분리 필요
토박이 정치의 한계를 넘는다는 점에서 비례대표제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 2-3인 선거구획정을 통해 지역구 선출의원을 거대정당이 독식하고 비례대표의원 마저 구마다 2-3명으로 한정하면 양대정당이 독식하는 지방의회 체제가 되어 버린다.
그리고 이런 결과는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근본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지역 유지들만의 지방의원이 아닌 세입자, 영세자영업자, 도시 근로자와 서민을 위한 지방의원은 비례대표제 확대로 탄생될 수 있다. 의원의 절반은 지역 대표로, 절반은 비례 대표로 뽑아야 한다. 서울 지역 같은 경우 의원의 숫자는 지금보다 2배는 많아야 한다. 한명의 의원이 대리해야 할 주민의 숫자가 3만명이 훨씬 넘어 10만명에 이르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주민 참여라는 지방자치의 의미가 퇴색된다. 지방의원은 현장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지방정부 혹은 더 나아가 중앙정부가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징검다리의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유급화의 수준은 조정하더라도 지방의원의 숫자는 더 확대되어야 한다.
제도가 현실을 바꾼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한다. 지방자치법을 통해 획일적으로 규정된 지방자치제도에 변화가 필요하다. 지방자치제도가 전국적으로 획일화된 모습을 깨고 다양한 방식의 지방선거제도를 실험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예컨대 지방단체장 선거와 지방 의원 선거를 분리해서 실시하는 것이다. 현행 지방자치제도를 중앙정치와 비견하면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치루는 것과 같은 모습이다. 행정부와 입법부를 같은 선거로 뽑는 기이한 형태인 것이다. 외국의 경우 상당히 많은 국가에서 단체장 선출과 지방의원 선출을 다른 선거로 뽑고 있다. 특히, 지방의원의 선출은 다양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원이라도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하는 시기를 2년마다 따로 하기도 한다.
무관심 대신 더 많은 논란을
이제 지방의회와 지방정치에 대한 혐오와 무관심을 넘어야 한다. 지방의회를 더욱 정치화 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건실하게 실현하는 공간으로 삼아야 한다. 즉, 책임있는 정당 정치가 구현되도록 시민들이 지방의회를 심판해야 한다. 잘못된 의원들은 과감히 리콜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획일화된 지방자치제도의 다양화도 상상해 봐야 한다.
홍준호/전 구로구의원，진보신당 당원 (peyo@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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