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이종구 "공공요금, 인상요인 있다"
[프레시안 윤태곤/기자]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안을 내놓은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이 중산층의 기준을 새로 제시했다. 강남갑 지역구의 이 의원은 "대개 (종부세 과세기준 공시지가 집값) 9억 까지는 중산층으로 봐도 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실거래가로는 10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 주택에 살아도 중산층이라는 것. 그는 "많은 중산층이 (강남) 40평에 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25일 오전 에 출연해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안의 취지에 대해 "중산층을 복원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중산층의 세부담을 덜어 구매력을 높여야 소비도 늘어나고 적정 성장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2%위한 감세라고? 무식한 소리"
그는 "중산층은 개념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소득개념으로 봐야 한다"며 "그간 집값도 많이 오르고 생활도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대개 9억 원까지는 중산층으로 봐도 별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 의원은 전날에도 다른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6억∼9억 원이면 양천.분당.일산.강남.서초 등 중산층 아파트들이 해당된다"며 "9억 원까지는 중산층으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지금 중산층을 육성해도 시원찮을 때 중산층에게 이렇게 가혹한 세금을 때리는 것은 곤란하다고 해서 9억원 이상으로 잡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 강부자용 감세안' 논란에 대해선 "한마디로 무식한 소리"라면서 "현재 국민들은 같은 재산에 대해 세금을 재산세(지방세)와 종부세(국세)로 내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합해서 봐야 한다. 그런데 종부세라는 이상한 걸 만들어가지고 편 가르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면 재산세를 폐지하고 국민들의 재산에 내는 모든 세금을 종합부동산세라고 이름하면 된다. 그럼 특권층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서민들과 중산층의 세금을 더 덜어주고 고소득자는 조금 더 내도록 하자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내놨다"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매기는 것에 뭐라고 하는 게 아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반면 이 의원은 공공요금 인상안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태도를 취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현재 원유가 상승, 곡물가 상승 등으로 이를 일부 반영 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어느 정도 공공요금을 올리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부여당, 부자 세금깍아주고 서민에겐 물가폭탄"
하지만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한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와 여당이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대신 서민들에게는 물가 폭탄세례를 퍼붓고 있다"며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전체 2%밖에 되지 않는데 이분들을 위해 세를 대폭 깎아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종부세 과표기준을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조정하면 현재 전체 세대의 2%가 내던 종부세 중 61%, 즉 3분의 2가 떨어져나가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종부세를 내는 세대는 15만 세대로 줄게 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세대별 과세를 개인별 합산과세로 전환하자는 이 의원의 법안 내용에 대해서도 "그렇게 되면 남편이 9억 원짜리 집을 가지고 있고 부인도 9억 원짜리 집을 가지고 있을 경우 18억 원짜리 주택을 가져도 과세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부동산 경기를 풀어 경제를 살려보겠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잘못했다가는 부동산 투기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소득 양극화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소위 '부동산 불패신화'를 또 한번 증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를 풀어 경기를 살리겠다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공공요금 문제에 대해선 "약 2주 전에 대통령과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국회연설을 통해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2주도 안돼 대폭 인상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또 국제원자재 가격이 오르기 시작한 것은 작년 10월부터인데 일체 거론을 하지 않다가 4월 총선과 촛불문화제 다 끝나고 민심이 가라앉은 지금 한꺼번에 올리겠다는 발상 자체가 정치적 목적을 띄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태곤/기자 (peyo@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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