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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값 싸고 질 좋은' 건 美 쇠고기로 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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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기사전송 2008-08-2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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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사유화 재추진에 시민단체 반발
[프레시안 전홍기혜/기자]
정부가 지난 5월 반대 여론에 부딪혔던 수돗물 사유화 정책을 재추진하는 것이 알려지자 시민단체, 노조 등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수도, 전기, 가스, 건강보험 등 4대 공공부문에 대해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것을 불과 세달 만에 뒤집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영화 추진도 문제지만, 여론이 불리할 때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가 상황이 개선되자 금세 말을 뒤집는 정부의 태도가 더 문제라는 것이다.
이처럼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태도는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것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수돗물 사유화를 둘러싼 논쟁이 '수평선'을 그을 수 밖에 없는 일차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
"문제 일으켰던 사례들이 바로 운영권의 민간 위탁 사례"
보건의료단체연합, 환경정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민주노동당 등 2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물사유화 저지 사회공공성 쟁취 공동행동'은 25일 성명을 내고 환경부의 '상하수도 서비스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에 대해 "명백한 수돗물 민영화 법안"이라며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소유권을 이야기하며 민영화 법안이 아니라 주장하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킨 수돗물 민영화의 대부분 사례는 바로 관리 운영권의 민간위탁에서부터 시작했다"며 아르헨티나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운영ㆍ관리권의 민간위탁으로 상수도사업이 붕괴 직전까지 갔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정부는 민간위탁 후 유수율이 좋아졌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실상은 정부가 투자를 미루어 온 노후관 교체를 수탁회사가 그 비용을 운영 관리비에 포함시켜 교체한 것"이라며 "이 모든 비용은 조만간 지역민들의 수도요금으로 되돌아간다"고 지적했다. 현재 시설 낙후,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논산, 정읍, 사천, 거제, 남원 등 11개의 지자체가 상수도 관리ㆍ운영 업무를 한국 수자원공사에 맡기고 있다.
이들은 이어 "정부는 효율성 강화를 통해 확보한 재정으로 상수도 보급율을 높여나갈 것이라 주장했지만, 민간위탁 이후 보급율이 높아졌다는 통계는 그 어디에도 없다"며 "오직 효율성, 수익성만을 생각하는 정부의 민간위탁 정책에서 수돗물 불평등 문제가 해결될 리 만무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위탁업체로 수자원공사 뿐 아니라 민간기업도 허용될 경우 수돗물 불평등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는 지난 100일이 넘는 촛불시위 과정에서 보여준 시민들의 물 민영화 반대 목소리를 다시 한 번 기억해야 한다"며 "수돗물 민영화를 상수도 전문화, 선진화라고 부른다고 시민들이 그 진실을 모를 것이라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이라고 경고했다.
"선진화, 전문화라고 하면 국민들이 모를 줄 아나"
참여연대도 이날 성명을 내고 "민간에 위탁하면 물값이 폭등할 것이고, 낙후 지역이나 빈민계층에게 제대로 서비스가 이루어지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많은 전문가들과 국민 일반의 일치된 견해이고, 해외 사례에서 충분히 검증됐음에도 정부여당은 계속 위장과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환경부에서 이번에 입법예고 하고자 하는 법안의 내용을 보면 이전의 물산업지원법안과 달라진 것은 수도산업 지분을 민간이 99%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서 49%로 지분소유를 제한하는 것 뿐"이라며 "물산업지원법안을 상하수도 경쟁력 강화법으로 위장한 것으로 본질적인 내용에서 변화된 것은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또 한나라당 차명진 대변인이 수돗물 사유화에 대해 '국민들께 좀 더 값싸고 질 좋은 수돗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라고 추진 이유를 밝힌 것과 관련해 "광우병 위험 쇠고기를 '묻지마' 수입하며 이명박 대통령이 밝혔던 '값싸고 질 좋은 쇠고기'라는 동일한 표현을 썼다"며 그 허구성에 대해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여당은 국민들이 우리를 위하는 것을 바라지도 않을 테니 제발 국민들의 안전과 민생을 파괴하는 것만은 하지 말아 달라는 절규가 정녕 들리지 않는단 말이냐"며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 상수도 사유화 법안인 상수도 경쟁력 강화법안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환경부는 24일 수도 시설 소유권은 지자체 등 정부가 갖되 경영은 민간에 위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하수도 서비스 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법'을 다음달 중순경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전홍기혜/기자 (onscar@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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