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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홈 > 경제/디지털 > 생활경제 뒤로 글자크기 MB-공정택, 사교육비 얼마나 끌어올릴까? 프레시안  기사전송 2008-08-26 14:19  [기고]상반기 경기침체에도 사교육비 11.8% 올라 [프레시안 홍헌호/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누리꾼들과 국민들의 예상은 어김없이 적중했다. MB의 당선 가능성이 점쳐지던 지난해 하반기와 그가 집권한 올해 상반기, 경기침체 속에서도 사교육비는 어김없이 급증했다. 필자가 통계청 가계조사 통계를 분석해 본 결과 올해 상반기 사교육비 증가율은 11.4%로 지난 해 상반기 증가율 0.2%를 크게 웃돌았다. MB의 당선가능성이 점쳐지던 지난 해 하반기 사교육비 증가율 또한 9.6%로 2006년 하반기 증가율 -3.8%와 비교가 되지 않았다. [반기별 사교육비 증가율] (자료 : 통계청) 지난 해 대선 과정에서 이명박 후보는 기숙형 공립고 150개, 자율형 사립고 100개, 전문인 육성을 위한 '마이스터 고교' 50개 등 300개의 특성화 고교를 신설하여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해 12월 <한겨레>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플러스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들은 '이명박 당선자의 공약대로 자립형 사립고가 늘어나면 사교육비가 어떻게 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2.4%가 늘어나거나(43.6%) 지금과 비슷할 것(28.8%)이라고 답했다. 줄어들 것이라는 답변은 17%에 그쳤다. 김진표의 오류 답습하는 이명박과 공정택 물론 노무현 정부도 사교육비 유발 혐의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특히 2005년 8월 31일 김진표 당시 교육부총리는 2년 후에 나오게 될 이명박 대선후보의 공약과 매우 유사한 발언을 해서 사교육시장을 뜨겁게 달구어 놓은 바 있다. 당시 김 부총리는 전국지방자치단체장 세미나 정책강연에서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많이 부여하자는 데 공감한다"며 "현재 특수목적고와 자립형 사립고, 과학영재고 등에 다니는 학생이 전체의 0.9%가량 되는데 2010년까지 전체의 5%인 40만 명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김 부총리의 발언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는 2007년부터 자사고를 20곳으로 확대할 방침을 세웠고 지방자치단체들도 특목고 설립 경쟁에 뛰어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김없이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은 급증했다. 불행 중 다행으로 김 부총리는 2006년 3월 14일 돌연 "특목고가 입시기관화 됐다는 비판을 받는 마당에 자사고 확대를 논하는 것은 정부로서 너무 무책임한 일"이라며 자신의 방침을 철회하게 된다. 김 부총리가 어떤 이유로 자신의 방침을 철회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어쨌거나 그가 자신의 방침을 철회한 2006년 3월 이후 가계의 사교육비 증가율은 크게 둔화되게 된다. 문제는 올해 하반기이다. 2005년 당시의 김진표 부총리와 너무나도 유사한 교육관을 가진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2007년 하반기에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7월에 MB 교육정책의 돌격대장인 공정택 후보가 서울시 교육감에 덜컥 당선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8월 현재 공정택 교육감은 주저하지 않고 국제중 파란을 일으키며 사교육 열풍을 주도하고 있다. 2008년 하반기 이후 사교육비 폭증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2008년 서울시민들은 무엇을 선택한 것일까 인간이 위대한 것은 뜨거운 화로에 손을 대지 않고도 이성의 힘으로 그것의 위험성을 알아차린다는 것인데 여전히 우리나라 교육계에는 합리적 이성의 힘이 작동하지 않고 있는 모양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식 문제라면 물불 안 가린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자랑이 아니다. 물불 안 가리는 자식사랑은 짐승도 하기 때문이다. 인간이 위대한 것은 '물불 안 가리는 자식사랑'이 아니라 '물불을 가릴 줄 아는 자식사랑'을 할 줄 안다는 것이다. 지난 7월, 대다수 서울시민들은 '물불을 가릴 줄 아는 자식사랑'이 아니라 '물불 안 가리는 자식사랑'을 표로 실천했다. 그러나 합리적 이성이 아닌 '물불 안 가리는 사리사욕'은 결코 밝은 미래를 가져다주지 못한다. 그것은 수많은 역사적 사례가 웅변으로 보여주는 진실이다. 홍헌호/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onscar@pressian.com) - Copyrights ⓒPRESSia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