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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美, '강경 대 강경'…다시 교착으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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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기사전송 2008-08-2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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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검증 합의돼야 테러지원국 해제" 입장 고수
[프레시안 황준호/기자]
북한의 영변 핵시설 불능화 중단 선언에 대해 미국은 26일(현지시각) 북한이 핵신고 내역 검증 등 먼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함께 텍사스주 크로퍼드 목장에 머물고 있는 백악관 토니 프래토 부대변인은 "우리는 지금까지 북한이 핵 신고 내역 검증에 관한 약속을 완수하면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북한에 밝혀왔다"고 말했다.
또 한 명의 백악관 대변인인 데이노 페리노도 북한이 테러지원국에서 삭제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면서 핵 프로그램을 포기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계획을 제시해야만 할 것이며 북한이 약속을 지킬 경우 미국도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황 악화 요소 더 많은 상황
북한의 불능화 중단 선언은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를 압박하기 위한 협상 카드로 분석됐었다. 약속대로 신고를 했으니 테러지원국을 해제해야 하고, 검증은 테러지원국 해제의 전제조건으로 합의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미국이 '검증 체제 먼저'라는 기존의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으면서 북핵 협상은 '강(强) 대 강(强)'의 교착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북한이 26일 외무성 성명에서 검증과 테러지원국 해제를 연계는 "합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못 박았고, 미국 역시 '검증이 먼저'라고 천명하면서 각자 스스로 퇴로를 차단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미국이 본격적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드는 상황에서 조지 부시 행정부가 북핵 문제 진전이라는 외교적 성과냐, 대북 강경론을 통한 보수층 단속이냐 중 후자를 택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되어 협상이 안 이뤄진다면 협상 카드로서의 '불능화 중단'은 의미를 잃게 되고, 북한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미 대선이란 공간을 활용해 압박 수준을 높인 후 내년에 들어설 새 행정부와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을 재개하겠다는 계산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설령 최근 눈에 띄지 않는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 같은 고위급이 급히 움직여 북한과 접촉한다고 해도 각자 '뱉어 놓은' 말이 있어 접점을 찾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부시 행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시간문제도 있다. 또한 협상을 재개해 불능화 작업을 다시 시작한다 해도 약속대로 10월 말까지 이를 완료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다. 북핵 문제 진전을 가로막는 요소가 더 우세한 상황인 것이다.
미 국무부도 "북한이 합의 위반" 강경 목소리
북핵 협상 담당 부처인 미 국무부에서도 주로 북한에 대한 비판과 촉구의 목소리가 나왔다. 로버트 우드 국무부 부대변인은 "북한의 이번 조치는 북한이 6자회담에서 약속한 것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면서 테러지원국 지정을 벗어나기 위해선 검증 메커니즘에 합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북한의 행동을 "퇴행적 조치"라고 규정한 우드 부대변인은 "6자회담이 다른 참가국들과 이 문제에 대해 협의하고 향후 수 주 동안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지 알기는 어렵다"면서 "그동안 부침(Ups and Downs)이 계속돼 왔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합의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북한의 의무 이행을 촉구했다.
이스라엘을 방문중인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도 "북한이 여전히 핵 불능화 이행에 대한 의무를 지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내 생각에 수주일 뒤에는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라이스 장관은 또 "미국은 북한의 불능화 발표를 정확하게 검증할 장치를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매우 명확하게 밝혔다"고 덧붙였다.
미국과 북한은 지난 22일 뉴욕에서 접촉, 북한의 불능화 중단 및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문제 등에 대해 협의했으나 뚜렷한 결론을 도출하지는 못했다.
대북 에너지 지원 및 불능화팀 북한 체류는 계속돼
하지만 한국 정부는 북한의 불능화 중단에도 불구하고 6자회담 합의에 따라 진행해온 대북 설비·자재 제공을 계속하기로 했다.
이는 불능화 중단을 협상 카드로 인식하고 '과잉대응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26일 불능화 중단 발표 직후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2단계 불능화 조치가 조속히 마무리되고, 에너지 지원도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는 분위기가 되도록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교착 국면에서는 한국이 대북 지원 활동을 계속 한다는 소극적인 대응만 할 게 아니라, 북미 양측의 간극을 메워주는 역할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미 국무부와 에너지부 소속 관계자들로 구성된 미국 정부의 불능화팀은 영벽 핵시설에서 현재 감시활동을 계속 벌이고 있다.
황준호/기자 (anotherway@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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