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비핵개방3000 폐기하고 10.4 계승 천명해야"
[프레시안 김하영/기자]
북한의 '핵불능화 중단' 선언으로 북미관계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한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우리 정부가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음을 개탄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특히 '비핵개방 3000' 정책을 폐기하고 하루빨리 6.15, 10.4 선언 계승을 천명하라는 주문이 제기됐다.
민주당 최성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27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민주정책연구원 창립기념 심포지엄에서 토론자로 참석해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부시 행정부에 대한 압박을 통한 테러지원국 해제를 관철시키려는 의도"라고 해석하면서도 "말로만 떠드는 '비핵개방 3000' 정책이 결국 북핵 불능화 중단 선언을 초래했다"고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성토했다.
최 부의장은 또 "한미정상회담과 한중정상회담에서 북핵 불능화 중단과 관련해 심도 깊은 대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탈북자 북송중단 및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하면서 대북자극정책을 지속해온 것도 한 배경"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6개월 동안의 통일·외교·안보정책에 대해 "냉전시대의 대북 적대정책, 친미 사대외교, 친일 굴욕외교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통일부 폐지론에 이어 친미-외교부 출신 일색의 외교안보라인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 부의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외교안보공약은 원칙과 일관성을 지닌 MB독트린이 아니라 시시각각으로 시류에 따라 들썩거리는 냄비(NB) 독트린"이라고 비난했다.
최 부의장은 이어 "국지적 분쟁가능성"을 언급한 이 대통령의 발언, "전투전문가, 전문싸움꾼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다"는 이상희 국방장관 등의 발언을 언급하며 "군 최고통수권자의 대북 자극 발언을 우려한다"고 했고, 남북회담 상근회담대표에 한나라당 전문위원인 경규상 씨가 임명된 것에 대해서도 "북측의 남측 당국에 대한 신뢰를 악화시켰다"며 "당장 임명 철회하고 통일부 내 전문가를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부의장은 "현실성도, 실효성도 없는 비핵개방3000 구상을 폐기하고 유엔이 만장일치로 지지한 10.4 남북정상선언의 발전적 계승을 천명해야 한다"며 "대북봉쇄 압박을 위한 국제공조가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적 공조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적절한 시기에 외통부장관-주미대사-외교안보수석으로 이어지는 친미사대주의적 이명박 외교안보라인을 전면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정세균 대표도 이날 오전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옛날 같으면 우리 정부가 나서서 상황을 타개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텐데, 새 정부는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걸림돌이 돼 안타깝다"며 "정부는 대북 강경정책을 바꿔서 적극적으로 (북한과) 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하영/기자 (richkhy@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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