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너지기본계획' 발표…핵심은 '원자력'
[프레시안 송호균/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제3차 국가에너지위원회 회의를 열고 원자력 발전의 비율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 에너지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15 경축사에서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녹색성장'과 '그린에너지 산업'을 제시하면서도 단 한 차례도 '원자력'을 언급하지 않았다.
"일본이 가장 완벽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도 '원자력', '원전'을 입에 담지 않았다. 다만 이 대통령은 "과거의 에너지정책은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으로만 해 왔다"면서 "지금 시점에서는 에너지 절약은 기본이고 더 중요한 것은 대체 에너지를 어떻게 개발하느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는 이미 세계의 모든 선진국이 경쟁체제에 들어가 있는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화석 에너지의 비중을 낮추는 게 바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또 기후변화 문제에 대비하는 이중적 효과가 있다고 본다"며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한다면 에너지 소비를 많이 줄일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이날 발표된 '국가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해서도 "기본계획을 더 과감하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욕심도 있다"며 "기본적으로 5년마다 수정하게 돼 있는 계획이지만 2~3년에 한 번씩은 수정을 해 나가야 한다"고 의욕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을 위시한 여러 나라들이 2050년까지 탄소배출을 50%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자신있게 내 놓고 있다"며 "일본이 가장 완벽한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 것 같고 많은 선진국들이 경쟁하고 있다"고 말했다.
회의에 앞서 가진 참석자들과의 환담에서도 이 대통령은 "에너지 절약은 일본이 제대로 한다"며 "건물과 아파트를 짓는데 일본은 층고가 계속 낮아지는데 우리는 갈수록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지자체 건물에 가 보면 1층 로비가 뻥 뚫려 있고 공관같은 데가 문제"라면서 "우리는 그런 규제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은 가장 중요한 이 시대의 과제인 데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원이 없는 나라"라면서 "우리 정부도 이 시점에서 녹색성장이라는 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윤호 장관 "원전확대는 불가피…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이날 발표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원자력은 그 동안 우리 경제의 석유의존도 및 에너지 수입부담을 완화하고 값싼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크게 기여하여 왔다"면서 "고유가와 온실가스 감축 등에 대응하기 위해 원자력의 역할 강화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30년까지 10여 기의 원전을 추가로 건설해 원전의 비율을 전체 발전설비의 41%까지 늘리는 한편 원자력 산업을 수출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지나치게 원전 중심이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하지만 국민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송호균/기자 (ukno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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