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신도시 정면 충돌하나

최경환 한나라당 수석정책조정위원장이 26일 정부의 신도시 지정권 지방자치단체 이양방침에 대해 난개발 우려를 표명하며 강력히 반대했다. 이에 따라 관련 입법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는 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이 최근 정부의 검단ㆍ오산신도시 확대 지정계획 발표에 대해 “(수도권 신도시를 더 이상 짓지 않겠다는) 공약 위반”이라고 비판한 데 이은 것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신도시 정책을 놓고 정면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실무 당정협의를 이끌고 있는 최 위원장은 2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내년 상반기 중 신도시 지정권을 지방자치단체로 전면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지자체가 대규모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신도시가 남발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특히 최 위원장은 “신도시 지정권의 지자체 전면 이양은 당정협의도 안 된 사항”이라며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에 불쾌감을 표시한 뒤 “정부 방침에 문제가 있다”고 밝혀 당이 후속 입법 지원에 나서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정부 방침이 시행되려면 택지개발촉진법 등이 개정돼야 하는데 이를 장담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집권당의 경제통들이 이처럼 신도시 정책을 비판한 것은 청와대와 정부가 당과의 물밑 교감 없이 설익은 주택 정책들을 추진하는 데 따른 것이다. 신도시 지정권의 지자체 이양 문제는 당과 협의조차 안 된 상태에서 정부가 지난 7월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은 신도시 지정권의 지자체 이양 문제가 특히 대통령 직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안건으로 추진됐던 것이어서 당과 청와대 간 힘겨루기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경기진작과 주택난 해소를 위해 내놓은 정부의 고육책을 여당이 정략적으로 몰아붙인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검단ㆍ오산신도시 정책은 재건축 규제 완화에 주력해주기를 원하는 강남권 민심과 배치되고 신도시 지정권의 지자체 이양은 사실상 경기ㆍ인천 지역의 택지개발 집중을 부추겨 지방균형발전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이다.

신도시 정책이 당ㆍ정 갈등의 불씨가 될 조짐을 보이자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난감한 입장이다. 이에 따라 임 의장은 구체적인 입장은 유보한 채 “논의는 해볼 수 있다”며 원론적 입장을 표명했다.

권대경 기자 kwo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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