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전문가 출신 여야 의원들이 27일 정부의 원ㆍ달러 환율 시장 개입에 대해 강력한 경고음을 보냈다. 이들은 또 환율ㆍ물가 안정을 위한 한국은행의 추가적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혀 앞으로 관계 당국과 한은의 대응이 주목된다.

◇정부 과도한 외환시장 개입 "안돼"=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종근 한나라당 의원은 2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부의 원ㆍ달러 환율 안정 전략에 대해 각각 "정부가 강력히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문했다. 같은 위원회 소속 강봉균 민주당 의원도 "환율은 시장 수급에 의한 것이므로 달러의 수요가 늘어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시장 개입에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 이들은 자칫 과도한 시장 개입이 이뤄지면 경제 전반에 부담이 된다고 봤다.

이들의 우려 표명은 정부가 적극적 환율 방어에 나설 여지를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최종구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은 최근의 환율 급등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필요할 경우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직은 구두개입의 소극적 대응이지만 경우에 따라선 적극적 액션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한은 기준금리 추가 인상 '부정적'=이들은 또 한국은행이 환율 방어와 물가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추가 올리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은행이 지난 7일 기준금리를 0.25% 올린 이후 최근 또 다시 추가 인상설이 회자되는 것에 대해 걱정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박종근 의원과 재정경제부 출신인 기재위 소속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은 "시장 부담이 된다"며 강한 반대론을 폈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이성남 민주당 의원도 "임시 방편적으로 대처해서는 안된다"며 금리 카드에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이어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전망에 대해 박종근, 배영식, 이성남 의원은 "쓸데없는 신호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즉답을 피한 반면, 강봉균 의원은 "소비 심리 위축을 각오한다면"이란 단서를 단 뒤 "그렇게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 환율ㆍ금리로 성장률 대응…긍정ㆍ부정 엇갈려=물가 상승 속에서 성장률 하락이 심화되고 있어 정부가 환율과 금리 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이 옳다고 보느냐는 물음에는 의견이 다소 엇갈렸다. 배영식 의원은 "금리에 손을 대지 않았다면 (물가가)더 올랐을 것"이라며 "다만 (환율개입과 금리인상)시기가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강봉균 의원은 "환율과 금리를 너무 연결시키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했으며, 이성남 의원은 "정부의 인위적 개입이 추세를 절대적으로 바꾸는 힘을 발휘할 시기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권대경기자 kwon@sed.co.kr임세원기자 w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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