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11조엔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내놓았다.

28일 일본 정부는 에너지 등 상품 가격의 급등으로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총 11조7,000억엔 규모의 종합경제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실질적인 재정지출을 필요로 하는 예산조치는 2조엔에 달한다.

이번 대책에는 소득세와 주민세의 일정액을 덜어주는 정액 감세와 중소기업의 자금융통을 위해 4,000억엔의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 등 중산층 이하의 서민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또한 고속도로 심야 할인율 인상을 통한 통행료 인하, 고령층을 위한 의료비 지원,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책, 유가 상승으로 고전하는 농어민 지원대책 등도 포함됐다.

이중 소득세와 주민세의 일정액을 덜어주는 정액 감세는 올 회계연도 중에 실시할 방침이다. 정액 감세는 주로 중저소득 층에 혜택이 돌아가는 조치로, 여당은 내년 봄 내에 실시될 총선거를 앞두고 경기 부양의 즉각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감세 조치를 단행키로 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감세 대책은 1회성 조치로, 규모는 연말 세제 개혁 때까지 구체화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경제가 장기 불황에 빠져있던 지난 1998년 경기 진작책으로 두 차례에 걸쳐 총 4조엔 규모의 감세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일본정부는 재원 마련을 위해 지난해 예산의 미집행분이나 예비비, 세외 수입 등을 충당, 국채의 추가 발행을 피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액 감세는 총사업 규모에 포함돼 있지 않아 연말께 국채 발행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일본 언론들은 분석했다.

일본 정부가 국채 발행 등으로 인한 추가적인 재정 압박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경기 부양안을 마련한 것은 경기 침체 우려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사실을 일본 정부가 인식했음을 반영한다. 지난달 일본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2.3%를 기록하며 10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2ㆍ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도 전기보다 0.6% 가량 줄어들며 1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신용경색의 여파와 상품가격의 상승에 따라 인해 소비 심리는 앞으로도 더 위축될 것”이라며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인 일본인들의 삶의 수준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많은 시장 전문가들은 이 같은 경기 부양안이 총선을 앞둔 일본 정부의 ‘선심용’ 성격이 짙다고 지적했다. 주요 외신들은 일본 경제가 ‘기술적 침체’ 수준의 정체 국면이어서 이번 경기 부양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희원 기자 heew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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