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11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해 20년9개월 동안 채워놓았던 테러지원국 족쇄를 풀기로 함에 따라 북한 비핵화 2단계(핵 신고와 핵 불능화) 마무리 작업을 본격화하고 지난 7월 이후 3개월간 공전됐던 북핵 6자회담도 다시 정상궤도에 진입할 수 있게 됐다.

미국과 북한이 핵 검증 관련 극적인 합의에 성공한 것은 오는 11월4일 미국 대통령선거일 전에 북 핵 검증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미국 측의 강력한 의지와 최대 숙원이었던 테러지원국 해제를 기어코 따내겠다는 북측의 염원이 맞아떨어진 결과로 분석된다.

미국은 북한이 꺼려했던 핵 시료(試料ㆍ실험재료) 채취를 합의에 담는 데 성공했고 북한은 핵 신고서에 기록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 여지를 남겨놓는 등 양측은 서로의 이해를 조금씩 충족시켜 주는 선에서 합의를 타결, 북핵 협상 최악의 결말은 피했다.

◇'순차적 검증안' 통해 극적 합의=북ㆍ미 간 극적 합의는 미국과 북한이 시료 채취와 미신고 시설 방문 사안에서 한발짝씩 양보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과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먼저 검증한 뒤 논란이 됐던 신고되지 않은 시설에 대한 검증은 상호 동의에 의해 추후 해결하는 이른바 '순차적 검증안'을 통해 북핵 2단계를 마무리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시료 채취의 경우 북한은 그동안 강하게 반발했지만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의 방북(10월1~3일)기간 중 막후 협상 때 북한이 사실상 양보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은 그동안 북핵 검증 의정서에 시료 채취와 미신고 시설 방문을 꼭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북한은 이를 '강도적 사찰'이라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미국은 미신고 핵시설을 상호 동의하에 추후 검증하기로 해 논란의 불씨를 남기면서 서둘러 봉합한 것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미국 대선과 부시 행정부 임기 말 부담이 압박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부시 대통령이 경제위기로 워싱턴 정가가 어수선한 상황에서 서둘러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를 결정한 것은 차기 대통령이 결정되는 11월4일 이후에는 사실상 중요정책 결정을 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결과로 풀이된다.

◇북핵 6자회담 급물살=미국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를 결정함에 따라 북핵 6자회담 진행 수순도 빨라진다. 북한은 우선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핵 검증 의정서를 제출한 뒤 8월 말부터 재가동 의사를 밝혀온 영변 핵시설의 불능화 작업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곧 이어 북한의 핵 검증 이행계획서를 공식 추인하기 위한 6자수석대표회동이 열리는 수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7월12일 이후 중단됐던 6자회담의 프로세스가 90여일 만에 재가동되는 것이다.

성김 미 국무부 북핵 특사는 "중국 측이 검증 패키지를 채택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그것도 이달 안에 회의를 소집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이르면 이달 중 북핵 6자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10월24~25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릴 아시아ㆍ유럽정상회의(ASEM) 일정을 감안할 경우 10월 중순 이전보다는 마지막주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6자회담의 의제는 검증 의정서 채택과 북한의 불능화 마무리, 대북 경제ㆍ에너지 지원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제 검증 착수와 3단계(북핵 폐기) 논의는 다음달 미국 대통령선거일을 고려할 경우 차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미신고 시설 검증' 등은 논란의 불씨=북핵 문제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려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자국인 납치자 문제가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에 마땅찮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일본이 북ㆍ미 간 검증 합의안에는 동의한다 해도 이달 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한 북한에 대한 경제ㆍ에너지 지원에 불참 의사를 고수할 경우 6자회담은 불완전한 새 출발을 할 수 있다.

이번 북ㆍ미 간 합의에서 '신고되지 않은 핵시설에 대해서는 상호 동의에 의해 접근한다'고 단서를 단 점도 우려 요인이다. 북한이 미신고 시설에 대한 검증의 경우 추가보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이 미국 정권 이양기를 앞두고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해 또다시 생떼를 부린다면 핵 검증 합의와 테러지원국 해제라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을 통해 조성된 북핵 평화적 해결 분위기가 다시 냉각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홍병문기자 hbm@sed.co.kr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