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문부과학성은 중학교 사회교과의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다케시마(독도)는 우리나라 고유 영토”로 명기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8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의 갑작스런 독도 영유권 주장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조성되는 한일 우호 분위기에 가려 독도 영유권 주장이 퇴색할지 모른다는 우익세력의 고집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학습지도요령이나 해설서는 지금까지 러시아와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북방 4개 섬에 관해 기술해 왔지만 독도에 대한 기술은 한일 양국관계를 배려해 보류해 왔다.

문부과학성은 지난 3월 초중고교의 새 지도요령이 관보에 고시됨에 따라 새 해설서를 6∼7월 중 완성할 예정이다. 새 학습지도요령은 초등학교의 경우 2011년, 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문부성의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에 기초해 교과서를 펴내는 출판사들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문부과학성은 “교과서 검정 기준으로 구속력을 갖는 것은 지도요령이지만 해설서도 지도요령의 해석에 관한 기술에는 실질적인 구속력을 갖는다”고 해석하고 있다.

도카이 기사부로(渡海紀三郞) 문부과학상은 최근 중의원 상임위에 출석해 새 학습지도요령에 독도 영유권이 빠져 있다는 우익 성향 의원들의 질책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답변, 향후 방침을 바꿔 독도문제를 끄집어낼 의향을 내비친 바 있다.

이에 앞서 일본 외무성은 지난 2월 외무성 웹사이트에 ‘독도 영유권에 관한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이란 새 문건을 올려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라고 거듭 주장하는 등 독도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도쿄=정승욱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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