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닷컴] 한나라당 김성훈 디지털정당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이하 방통위)의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했지만, 네티즌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김 위원장은 24일 다음 아고라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의 기본 취지와 목적에는 찬성하지만, '명예훼손 피해자가 정보삭제 요청시 임시조치 등을 취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한 처벌' 등의 세부 추진과제는 다시 재고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방통위의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의 세부내용을 보면 인터넷을 한 차원 높게 발전시키겠다는 전략적 목표를 실현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터넷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전반적인 내용에서 많은 연구와 준비를 한 흔적이 보이는 것 같으며 대부분이 인터넷의 이용자의 권리를 한층 더 보호하는 차원과 인터넷 경제의 발전에 역행하지 않는 수준에서 정도를 구분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이 들지만, '건강한 인터넷 이용질서 확립'이라는 전략의 '포털의 사회적 책임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이라는 과제는 기본적인 취지에는 동의 하지만 제도의 정비 정도의 수준을 넘어 과하다라고 말하고 싶으며, 또한 인터넷 경제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악성 유언비어나 댓글, 욕설 등은 걸러져야 하고 사라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한 참여가 많아지고 규모가 커지면서 자정적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번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처벌한다는 규정과 명예훼손 등의 피해자가 정보 삭제 요청시 임시조치 등을 취하지 않는 사업자 등에 대한 처벌규정"이라는 세부과제는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 산간을 다 태우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글을 올렸다.

또 "올바른 정치비평과 소비자로서의 경제 평가마저 명예훼손이라는 이름으로 강제적으로 자신의 의견이 삭제가 되었다고 생각되면 어떤 국민이 자신의 견해로 인터넷 정치 여론의 장과 인터넷의 경제 시장에 참여하겠습니까? 작은 역기능 하나가 많은 순기능 전체에 치명적인 유해를 가하기도 하고 작은 순기능이 많은 역기능을 정화시키기도 한다. 인터넷의 많은 순기능이 작은 역기능하나 때문에 잘못 평가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작은 역기능 하나를 개선하기 위해 순기능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 역시 잘못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전략적으로 보더라도 이번 방통위의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의 일부 과제가 시행 될 경우 오히려 역공을 맞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삭제요청과 위반·처벌이라는 내용으로 인터넷이 끊임없는 분쟁과 혼란에 빠질 것이며 이로 인해 인터넷 사용인구 감소가 예상 뿐만 아니라 인터넷 경제 또한 축소될 것이다. 또한 이 과제 하나로 말미하마 다른 좋은 추진과제들 역시 잘못 오해되어 추진 속도가 붙지 않는 안타까움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그에 대한 책임은 방통위 뿐만 아니라 정치권에 있게 되어 정치적 수세로 몰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혔다.

그러나 이같은 김 위원장의 글에 대해 네티즌들의 반응은 차갑다.

'여름의 문'이라는 네티즌은 "전체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며 "저는 정부가 인터넷에 관여하는 순간 사용자와 공급자 모두 불편해진다고 생각한다. 가장 좋은 인터넷 환경은 사용자 스스로 자율규제를 통해 인터넷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고, 정부와 국회는 큰 틀에서 인터넷을 바라보았으면 좋겠다"라고 글을 올렸다. 이어 이 네티즌은 "요즘 포털 기업에 대한 정부의 시선을 보면 그 눈초리가 무섭다. 과연 이 정부가 어떤 생각으로 저런 규제안을 계속 만들겠다는 것인지 답답해진다…인터넷이 활성화 된 지난 10년, 새로운 변화를 많이 보여 준 것이 인터넷 문화다. 구시대의 사고에서 깨어나지 못한 분들이 자꾸 원론 (이 시대의 진정한 원론은 네티즌의 자율)을 들먹이며 규제만 능사라는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직 70년대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님들을 잘 설득시켜주는 역할이 (디지털정당위원장의) 가장 중요한 자세 같다"고 덧붙혔다.

네티즌 'zero iron'도 "짧은 답을 하자면 '그래도 규제는 안 된다'는 것이다"라며 "현재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의 인터넷 규제는 시민과 소통하겠다던 취지와도 맞지않는다"라고 김 위원장의 글에 대해 반박했다.

한편 방통위가 22일 내놓은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 은 △인터넷업체의 사회적 책임 강화 △피해자의 게시글 삭제 요청 미처리시 처벌 규정 신설 △ 법무부의 사이버 모욕죄 신설 등이 주요 쟁점으로 찬반 논란이 거세다.

/ 유명준 기자 neocross@segye.com 팀블로그 http://comm.blog.segye.com

ⓒ 세계일보＆세계닷컴(www.segye.com),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한반도 막내' 독도를 지키자-울릉도 전국마라톤대회

블로그로 만나는 2008 베이징 올림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