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감사원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8월 기술 4급 2명을 승진시키면서 관련규정을 어긴 것은 물론, 이중 1명은 승진후보도 아닌 A씨를 승진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5년부터 3년간 승진자 중 사무관급(5급) 이상 104명은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앞서 도지사가 내정한 직원이 그대로 승진했다.

이 과정에서 도지사는 심의자료에 검정 볼펜으로 ‘V’ 자를 표기해 인사위에 승진내정자임을 알리기도 했다.

게다가 지난 2006년 초 기업유치 유공자로 서기관(4급)에 특별승진한 B씨는 당시 유치했다던 8개사 중 3개사는 ‘증설’에 불과했고, 나머지 5개사도 당시 ‘미확정’ 상태였거나 최근 투자를 포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지난 2003년부터 올해까지 도 본청과 17개 직속기관 직원 341명이 직계존속 가족수당을 부당하게 수급했다.

이들은 부양가족 관계를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총 1억8100여만원을 챙겼다.

쌀소득 보전 직불제 사업에 대해서는 현장확인 작업이 사실상 전무해 신청된 서류만으로 지급되면서 직불금 201억여원이 부정 집행됐다.

고창군은 A씨가 지난 2005년과 2006년 직불금을 신청하면서 실제 소유 논 면적의 1000배인 4만8702㎡로 신청했지만 군은 이를 확인하지 않고 1700여만원을 지급했다. 도내 14개 시군에서는 지적조차 없는 농지에 112억여원의 직불금을 지급했다.

익산시는 지난 2005년 2∼6회에 걸쳐 같은 농지에 대해 중복 신청된 직불금 3억여원을 지급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이 이중 지원된 사실도 적발됐다.

익산시에서는 지난해 농민인 아버지가 학자금 125만원을 지원받았는데 익산시청에 근무하는 부인도 자녀의 학자금 144만원을 지원받는 등 13개 시·군에서 총 81명에게 1억4400여만원의 농민자녀 학자금 지원이 부당하게 이뤄졌다.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고 있는 도로 공사의 과다 설계로 모두 54억여원을 낭비했다.

이와 함께 어설픈 지방세 징수로 3억3353만여원을 손해 보기도 했다.

도내 한 지자체는 지난 2005년 모 골프장 조성과 관련, A개발과 B주식회사가 낸 취득세를 확인조차 하지 않고 그대로 수리했다.

이들은 토지매입비, 코스조성비용, 이자비용 등을 실제 발생금액보다 적게 신고하는 등 과세표준을 따르지 않았지만 해당기관은 2억2000여만원을 추가 징수하지 않았다.

다른 자치단체도 취득세 등 징수업무의 부적정 처리로 공동주택 취득세 1억232만여원을 덜 징수했다.

이 밖에 도내 지자체는 27개 융자업체가 폐업했는데도 5억8580만여원의 융자금 상환잔액을 짧게는 1개월, 길게는 5년이 넘는 기간 회수하지 않았다.

전주=박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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