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북한이 반국가단체가 아니고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힘을 합해 통일 조국을 이뤄야 할 동반자이고 국보법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북한은 상호 협력해야 할 공동체 민족인 동시에 남한에 대한 적화통일의 노선을 바꾸지 않는 이중적 존재”라며 공소 사실 모두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8년 넘게 북한의 체제와 노선을 맹목적으로 찬양한 것에 대해 엄한 형을 선고해야 하지만 윤씨와 가족들이 오랜 수배생활로 고통받았고 우리나라 사상의 건전성이 제고돼 체제 전복의 위험이 없을 만큼 성숙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정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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