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예측불허인 데다 무례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2002년 9월 양빈 신의주 특구 행정장관을 중국과 사전 협의 없이 임명해 중국 공안당국이 그를 전격 연행해 체포하게 된 사건 등이 그렇다.”

중국 문제에 정통한 정부 관계자의 말이다. 북한과 중국이 전통적인 우호관계이지만 그 한계적 범위가 감지되는 대목이다.

북중 관계만큼은 아니라 해도 한중 관계는 갈수록 끈끈해지는 추세다. 1998년 11월 김대중 대통령의 방중 때 ‘21세기 한중 협력적 동반자관계’를 맺었고, 2000년 10월 주룽지 총리 방한 중 ‘전면적 협력 동반자관계’가 언급됐다. 그리고 지난 25일 이명박·후진타오 정상회담에서는 정치·안보를 포함하는 ‘전략적 동반자관계’로까지 격상됐다.

중국의 대(對)남북한 관계의 균형적 변화는 중국의 한반도 영향력 확장으로 해석된다. 이것은 역으로 우리에게는 한반도 문제를 풀 기회 확대도 된다는 측면에서 주목된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에 억류된 한국전쟁 국군포로 송환과 중국 내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가 언급된 것은 상황인식이 반영된 현실적인 접근이다. 국군포로 문제는 한국전쟁 교전 당사국으로서 중국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의무사항이다. 탈북자 문제는 북중 양국만의 문제가 아닌 국제적 이슈여서 중국이 더는 외면할 수만은 없는 처지다. 정부는 500명가량의 납북자 문제까지도 인권 차원에서 중국과 인식 공유를 검토해 볼 만하다.

한반도 종전과 평화선언 등 평화체제로의 이행이 진행될수록 한중 관계와 한반도 문제는 밀도 있게 다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명박정부에서는 다소 찬밥 대접을 받지만, 지난해 노무현·김정일 10·4 정상선언에서 언급된 종전선언 문제 등은 한반도가 중대한 상황변화의 시기로 접어들고 있음을 예고한다.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 내부적인 것도 있지만 북핵 등 대부분은 국제 관계와 얽혀 있다는 점에서 이명박정부가 ‘중국 카드’를 활용할 필요성이 커진다. 후 주석도 이번에 한반도·남북한 문제에 ‘건설적 역할’을 약속한 상태다.

그러나 한중 관계 진전에는 현실적인 한계성도 없지 않다. 후 주석은 북한을 의식해 국군포로·탈북자 문제에 대해선 원칙론만 밝혔다. 우리 역시 한중 군사협력 접근은 한미동맹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조심스러운 사안이다.

중국의 ‘대중국(Great China) 전략’이 한반도에 어떻게 작용할지도 주시해야 할 대목이다. 이미 ‘2020 팍스 시니카(Pax Sinica) 전략’은 올해 베이징올림픽, 2010년 상하이엑스포를 거쳐 질풍노도처럼 전개되는 양상이다. 북한도 2012년은 김일성 주석 탄생 100주년이고 ‘강성대국 완결의 해’로 잡은 상태다. 주변 여건이 녹록지만은 않다는 징후다.

진보진영인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한중, 남북의 길을 텄다면, 보수진영인 이명박 정부는 길을 ‘수리하고 다지는’ 콘셉트가 현실적인 접근법일 것이다. 그것은 보수 정부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전문가들은 “이명박정부는 중국 카드의 실용성과 한계성을 저울질하면서 한반도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맹목적인 의존은 위험하다는 지적이다. 여권 일각에선 후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잘 아는 ‘박근혜 카드’ 활용 방안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후 주석이 박 의원에게 상당한 호감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2005년 한나라당 대표로서, 지난 1월 대통령 당선인 특사로서 후 주석 면담 같은 외형적 만남을 넘어 “뭔가 통한다”는 얘기다. 김 위원장과는 박정희·김일성 때부터 인연이 있었다는 관측이다.

전환기의 한반도, 이명박정부가 어떻게 갈무리하느냐에 따라 전쟁과 평화의 지그재그 곡선이 그려질 것이다.

조민호 정치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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