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멋대로 사용=28일 전북도와 사회단체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부터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보조금 유용 등 각종 비리를 막으려고 민간단체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크린카드’ 사용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도는 크린카드 이용을 회피하거나 보조금이 잘못 집행되면 보조금 회수 또는 지원 중단, 사법처리 의뢰 등 강력한 페널티를 적용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도가 지난해 보조금이 지원된 도내 299개 단체를 대상으로 최근 무작위 점검을 벌인 결과 44개 단체에서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단체는 크린카드를 사용하는 대신 간이영수증 처리를 했거나 사업비 명목으로 지원된 돈을 운영비 등으로 전용했다.

간이영수증 처리의 경우 도가 보조금 사용의 투명성이 결여된다는 점에서 금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보조금 부적정 사용이 드러난 44개 단체들에게는 감점 15점을 부여해 내년도 지원 대상 심사에서 퇴출시킬 방침이다. 또 올해 민간단체 보조금을 지원받은 152개 단체에 대해서도 9월 중 확인점검 활동을 벌여 유사 사례가 적발될 경우 강력한 제재하기로 했다.

도는 지난해 18억5000만원과 올해 15억원의 민간단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부적절한 심사위원 구성=민간단체 보조금 심사위원회 심사 위원 15명 중 8명이 민간단체 관계자이다. 나머지 7명은 교수 4명, 변호사 1명, 회계사 1명, 도의원 1명 등이다. 하지만, 민간단체 심사위원들이 속해 있는 단체도 보조금 지원 심사 대상에 포함돼 있어 부적절한 구성이라는 지적과 함께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탈락한 단체들로부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심사 항목은 담당자의 업무 이해도와 책임감, 사업 관련 업무자료 관리수준, 사업비 구성의 적절성, 사업 수행 일정·내용의 적절성 등 대다수 항목이 계량화가 안 됐다. 여기에 심사위원 의견에 대한 배점이 전체(100점 만점)의 10%를 차지, 주관적 판단으로 보조금 지원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보조금 지원 심사의 전문성을 확보하려고 공무원을 배제하고 모두 민간인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했고, 자기가 소속된 민간단체를 심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보조금 심사에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전주=박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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