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대법원에 따르면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 등 영장 청구 및 발부에 대한 조회는 각급 법원의 영장사무 담당자만 가능하도록 하고, 다른 법원에 대한 영장정보 조회는 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동안 법원 직원 1만여명에게는 담당업무에 따라 형사재판시스템, 민사재판시스템 등 각각의 재판시스템에 접속할 권한을 줬는데, 형사재판시스템 접속 권한이 있으면 전국 모든 법원의 영장정보 조회가 가능했었다.

실제 지난달 23일 구속된 부산지법 공무원노조 상근직원 임모(30)씨의 경우 법원노조 간부의 아이디를 이용해 형사재판시스템에 접속한 뒤 한 달 동안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등 대공사건 관련 영장 수십여 건을 지역구분 없이 열람했다.

대법원은 노조 사무실에서는 재판사무시스템에 접속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대법원은 앞으로 ‘재판사무시스템 권한 관리에 관한 예규’를 제정해 영장 등 보안이 강조되는 시스템의 접속 권한은 각급 법원에서 결정하지 않고 법원행정처의 정보화심의관실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김정필 기자 fermat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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