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5일 정부 부처 합동으로 개최한 ‘생활공감정책’ 브리핑에서 범죄 신고자와 증인에 대한 신변보호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증인보호 프로그램은 검찰이 성폭력·조직폭력범죄 피해자, 뇌물 사건 증인, 내부 고발자 등 보복 범죄를 우려하는 증인을 안전가옥 또는 보호시설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들은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과 법정에 나갈 때 신변보호를 받게 된다.

법무부는 장기적으로 피해자와 증인의 주소를 옮겨주고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이름까지 바꾸는 등 ‘신분세탁’을 하는 한편 직업을 알선하고 생활보조금을 지원하는 미국식 증인보호 프로그램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현행법상 범죄 신고자나 증인에 대한 구체적인 신변보호 프로그램이 없어 보복을 우려해 범죄 신고와 증언을 기피하는 현상이 뚜렷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신변보호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된 것은 없다”며 “증인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데 상당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를 거쳐 내년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또 재소자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출소를 앞둔 모범수를 대상으로 교도소 인근 주택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중간 처우의 집’을 올 연말부터 시범 운영한다.

법무부는 우선 안양교도소 근처에 10명 안팎의 재소자를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형태의 공동주택을 만들어 1년간 시범운영한 뒤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다른 교정시설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중간 처우의 집’에는 교정직원이 상주하면서 재소자와 취직 상담을 하는 등 사회적응훈련을 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주말 외박 등 제한적인 외부활동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박호근 기자 root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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