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의 미임대 호수가 6년 새 30배나 폭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주택공사가 국회 국토해양위 유정복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민임대주택의 지역별 공급 및 미임대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급량 대비 미임대율은 수도권 7.2%, 광역시 7.2%, 기타도시는 8.2%로 전체 7.5%의 미임대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요기반이 충분하지 않은 기타도시의 경우 미임대율은 수도권과 광역시보다 1% 웃돈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임대주택의 미임대 추이를 보면 신규로 발생하는 미임대율이 2001년 5%에서 지난해에는 26.9%로 급상승했다. 전년에 해소되지 못한 미임대량을 포함한 누계 미임대율도 2001년 3.2%에서 2007년엔 7.6%로 증가했고, 2003년까지 없었던 장기미임대도 수치상 2004년 308호에서 2007년에는 426호로 늘어났다.

국민임대주택은 1998년 처음 공급되기 시작해 2000년 5356호에 불과했던 공급량은 지난해 5만호로 많이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2000년에는 수도권 공급량이 76%에 달할 정도로 수도권 집중현상이 발생했지만 점차 비수도권 비중이 증가하여 지난해에는 전체 계약호수의 52%가 지방광역시 및 기타지역에 공급됐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국민임대주택의 미임대 문제는 초기 공급물량의 과다, 주거 및 교통여건의 미비, 지역별 수급불일치 등 여러 요인에 의한 것으로 주택공사 차원의 체계적인 수요예측 조사와 수요자의 욕구심리를 고려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며 “국민임대주택 사업의 계속 추진으로 인해 주택공사의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임대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라고 주장했다.

장원주 기자 stru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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