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7일 “1958년 제정된 이후 단 한 차례 부분 개정만 있었을 뿐 수정이나 보완이 이뤄지지 않아 시대에 뒤처진 민법 중 재산편을 전면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법 개정은 내년부터 4년 동안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경제 사회의 발전 상황을 반영해 민생지원을 강화하고 고령자 등 성년후견제 도입, 성년연령 인하 등 우리 실정에 맞는 내용을 담아 민생의 기본법으로 운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성년 나이를 낮추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인 데다 청소년의 일반적인 조숙현상을 반영할 때가 됐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또 2005년 투표권의 기준이 되는 선거법상의 성인 나이가 이미 만 19세로 낮아졌고,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 기준이 만 19세라는 점도 감안했다.

박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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