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그동안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 수출관리법, 국제금융기관법, 대외원조법, 적성국교역법 등 5개 법률에 따른 제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됐다.

북한은 대한항공(KAL) 여객기 공중폭파 사건을 이유로 1988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다.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 등에 따라 경제 제재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북한에는 그동안 군수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제품과 기술의 수입이 차단되고(수출관리법), 평화봉사단 지원, 수출입은행 신용대출이 금지됐으며(대외원조법), 미국과의 교역·금융거래가 차단(적성국 교역법)됐다.

북한은 김일성 주석의 출생 100주년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나이가 70세가 되는 2012년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해’로 설정했다.

테러지원국 해제는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국제사회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연 것이다. ‘강성대국 진입의 원년’으로 지정한 올해 테러지원국 해제를 얻어냈다는 점도 북한 내부적으로는 정치적인 의미가 크다.

그러나 다른 대북 제재 조치는 여전히 남아 있다. 미 국무부는 대량살상무기(WMD)확산, 인권유린, 핵실험 실시 등으로 인해 국제사회가 북한에 가해온 다른 제재들은 계속 유효하다고 밝혔다. WMD 확산과 관련해 북한에 계속 적용되는 제재는 ▲북한 이란 시리아 확산금지법(2000년) ▲미사일 관련 제재 ▲WMD 확산 관련자 자산동결 등을 담은 행정명령 12938과 행정명령 13382 등이 있다.

인권유린과 관련, 북한은 ▲인신매매 3등급 지위에 따른 제재 ▲외국지원법 등에서 규정한 인권침해에 따른 제재 ▲국제종교자유법의 특별관심국 지위에 따른 제재의 적용 대상이 된다. 또 2006년 10월 9일 핵실험으로 북한은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 1718호와 핵실험국에 방산물자 판매를 금지한 글렌수정법 등에서 규정한 제재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하다.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가 북한에 ‘상징적’ 효과를 주는 데 그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워싱턴=한용걸 특파원, 조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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