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김현록 기자]
탈북자의 실화를 다룬 영화 '크로싱'(감독 김태균·제작 캠프B)에 대한 저작권 침해 논란이 결국 법원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으로 종결됐다.
29일 제작사 캠프B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는 지난 20일 이광훈 감독이 자신이 2005년 완성한 시나리오 '인간의 조건'과 영화 '크로싱'이 내용이 매우 유사하므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법원이 "사건 저작물의 모티브가 된 탈북자 유상준의 사연은 '인간의 조건'과 '크로싱'이 완성되기 이전인 2001년~2003년 사이에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공중에 널리 알려진 것으로 보이므로, 줄거리 자체는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 ‘창작적인 표현양식’이라기보다는 공중의 영역에 속하는 ‘아이디어’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는 요지의 판단을 내렸다고 전했다.
법원은 또한 "두 작품은 주제나 작품의 분위기가 상당히 다르고, 사건의 전개과정, 등장인물과 그 성격 등의 면에서도 상당한 차이점이 있으므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탈북자 유상준의 사연이 공통의 모티브가 되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완연히 그 예술성과 창작성을 달리 하는 별개의 작품이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최근 아카데미 외국어영화상 후보에 한국 대표로 출품된 '크로싱'의 해외 진출에 대한 걸림돌이 모두 사라진 셈이다.
현재 '크로싱'은 벤쿠버 영화제, 도쿄 영화제 등에 잇단 초청을 받았으며 내년 2월, 미국에서 열리는 제 81회 아카데미 외국어영화부문의 한국 출품작으로 확정돼 미국 세일즈와 개봉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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