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큰 의미 없어..협정문 바꿔야"

(서울=연합뉴스) 황재훈 노효동 기자 = 미국 정부가 광우병 발생시 쇠고기 수입 중단 등 우리 정부의 대책이 담긴 한승수 총리의 지난 8일 대국민담화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정치권은 13일 공방을 이어갔다.

한나라당은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성명을 통해 미국측이 우리 정부 대책에 대한 수용 입장을 밝힌 만큼 더 이상의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요구한 반면, 통합민주당 등 야당은 부실협상이 확인됐다면서 재협상 압박을 강화했다.

이번 발표를 계기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처리의 분위기 반전을 시도한 여당과 쇠고기 재협상 및 수입 조건에 관한 장관 고시 연기를 주장하는 야당의 입장도 여전히 맞섰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슈워브 대표의 성명과 관련,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 조치를 미국도 수용했다면 이제는 쇠고기 협상 문제를 갖고 더 이상 무익한 논쟁을 거둬야 되지 않겠느냐"면서 "국민의 민생과 경제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정치권은 선동을 중단하고, 언론은 차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윤선 대변인은 논평에서 "자신들의 집권 시절 국익을 위해 추진한 FTA를 야당이 되었다고 무조건 반대하는 태도는 철저하게 국익을 외면하는 처사"라면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해법이 바로 한미FTA 처리"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현안브리핑에서 슈워브 대표의 성명과 관련, "큰 의미가 없는 관례적인 것이다.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와 WTO(세계무역기구) 위생검역 협정을 거론한 것은 그런 규정이 있다고 얘기한 것일 뿐이며, 추후 통상분쟁 발생시 당사국간 협정에 우선시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측이 검역 주권과 수입 중단에 대한 대한민국의 의견을 수용했다면 지금이라도 쇠고기 협정문을 바꾸는 것은 식은 죽 먹기"라며 "협정문을 바꾸는 것을 죽어도 못하겠다면 별도의 협정을 해도 된다. 이를 하지 않고 미국이 그렇게 말했으니 그냥 지나가자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책임감 있는 자세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미 쇠고기 협상이 국제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불공정 협상이었다는 것을 미국이 스스로 시인해 준 것"이라며 "미국의 한마디 말에 도취되어 흥분하고 있는데 그럴 때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 확보와 검역 주권 수호에 직접 행동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진보신당 이지안 부대변인은 "광우병 발병시 수입 중단 카드는 처음부터 미국 소에서 광우병이 발병하지 않으리라는 잘못된 믿음을 전제로 깔고 있는 '도박'이라는 것을 눈 밝은 국민은 모두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jh@yna.co.kr

r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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