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교 1천420명 증원 계획' 논란>

연합뉴스 기사전송 2007-10-1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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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 인력운용 대신 손쉬운 증원 선택' 지적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국방부가 내년부터 2012년까지 대령 111명을 포함해 총 1천420명의 장교를 증원하기로 해 `인사적체 해소용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는 국방중기계획(2008∼2012년)의 일환으로 내년 396명을 시작으로 2009년 270명, 2010년 369명, 2011년 228명, 2012년 157명 등 향후 5년간 1천420명의 장교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계급별로는 대령이 111명, 중령.소령이 600여 명, 대위가 400여 명, 준위가 245명이다. 증원방식은 진급자 수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국방부는 장교 증원 소요에 대해 우선 2012년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따른 연합.합동작전 능력 제고와 작전지휘구조 보강을 들었다. 전작권 전환에 따라 미군이 맡아오던 임무를 우리가 인수해야 하는 등 작전지휘 임무에 더 많은 장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는 대신 한.미 간 원활한 협조를 위해 설치되는 공동정보센터, 공동작전센터 등 6개 기능별 협조기구와 오산기지에 설치될 통합항공우주센터(IAOC) 등과 같은 기구에도 영관급 장교 소요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또 연합.합동작전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각군 본부차원에서 `전쟁모의 연습실'을 설치하고 해군에 연합해상작전본부가 구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무기체계의 복합, 첨단화에 따라 고급 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것도 장교 증원의 배경이다. 하반기 실전 배치될 1번함(세종대왕함)에 이어 2010년과 2012년에 각각 추가로 배치되는 이지스 구축함(KDX-III.7천600t급)이 대표적이다. 해양해군의 핵심전력인 1천800t급(214급.KSS-II) 잠수함도 마찬가지다. 해군은 이들 214급 1∼3번함을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한 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214급 1척씩 모두 6척을 추가 건조할 계획이다. 해군은 이와 함께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사업비 2조5천억 원을 투입해 3천t급 잠수함 9척을 독자 개발하고 잠수함사령부를 창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도 지난 7월 취역해 내년 상반기 실전 배치될 1만4천t급 대형수송함(LPH) `독도함'은 물론, 차기고속정(유도탄고속함) 등의 전력화도 예정돼 있다. 이 같은 첨단 무기체계를 전력화함에 따라 잠수함사령부, 기동전단, 공군 전투사령부 등 부대창설과 이들 무기체계를 운용하고 정비할 인력 소요가 추가로 발생한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또 2012년까지 총 4대의 공중조기경보통제기가 전력화됨에 따라 이에 따른 정보수집분석에도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의 계획대로 2012년까지 1천420명이 증원되면 군내 장교 수는 현재 7만여 명에서 7만2천여 명에 근접할 전망이다. 국방부는 이 같은 증원계획에 대해 2013년부터는 육군의 부대 개편, 해체 등으로 일부 정원이 줄어들 것이라며 "한시적 증원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들 1천420명의 직위는 2013년 이후에도 대체로 존속할 전망이다. 필요에 의해 만든 직위를 2013년 이후라고 다시 없앨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대신 국방부는 늘어난 1천420명 정원에 대해, 위관급 장교의 충원을 일부 줄이는 방법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국방부의 장교 증원계획이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지만 현재도 극심한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근배 국방부 조직관리팀장은 장교 증원계획과 관련, "절대 인사적체 해소용이 아니다"고 밝히고 있지만 대령 111명, 중령.소령 600여명이 늘어나면 사실상 엄청난 인사적체 해소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교 증원에 따른 예산도 문제다. 국방부는 내년 396명 증원을 위해 114억 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밝히는 등 앞으로 5년간 총 2천369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 소속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도 이날 "`국방개혁 2020'은 병력 중심에서 탈피해 기술군 중심의 정예군을 양성한다는 것으로 이에 따르면 부사관의 증원과 사병의 감축에 따라 장교의 비율이 자연스럽게 증가하도록 한다는 것이지 장교 수를 늘린다는 것은 아니다"며 "작년까지 장교 수를 줄이겠다고 보고받았는데 갑자기 1천400여 명의 간부를 늘리겠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lkw777@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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